[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충격을 고려한 실업률은 실제보다 높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가 구직활동을 직접적으로 제약했기 때문에 실제 실업률은 공식 통계보다 더욱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괴리 수준은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점차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7일 발표한 'BOK이슈노트'에 실린 '코로나19와 실업률 하향편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조정실업률'은 공식실업률보다 평균 0.29%포인트(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6개월의 공식실업률과 확장실업률 간 강한 상관관계를 활용해 추정한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초래한 구직활동의 제약이 없었다고 가정할 때의 실제 실업률 수준을 추산한 값이다.

앞서 우리나라 고용시장 상황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취업자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모든 지표 부문에서 큰 폭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실업률은 고용시장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다른 고용지표보다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빠른 회복 흐름을 보였다. 실제 올해 1월 5.4%까지 치솟았던 공식실업률은 지난달 2.8%까지 떨어졌고, 이미 2분기에는 한은에서 추정하는 자연실업률(3.9%) 수준을 회복하기도 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 상황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공식 실업률이 빠르게 회복한 데는 코로나19가 구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른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업자의 경우 △일을 하지 않거나 △취업이 가능했거나 △구직활동을 했거나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에 구직활동이 제한되면서 실업자로 분류됐을 사람이 비경활 인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항공사나 여행업에서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현재 상황에선 어렵다는 판단 하에 구직을 단념하는 경우나, 보육시설 폐쇄로 육아부담이 커지면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경우 등도 비경활로 분류된다.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차장은 "과거에는 '구직활동 여부' 대신 '취업희망 여부'로 조건을 완화한 확장실업률이 올라가면 공식실업률도 올라갔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상승폭 간 차이에도 괴리가 발생했다"면서 "때문에 정확한 코로나19 충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공식-확장 간 실업률 관계를 선형회귀모형으로 분석·추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업자 조건을 취업 희망으로 완화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물리적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더라도, 직업을 희망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면서 "이처럼 방역조치로 인해 불가피하게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 이후 실제 실업률은 공식 통계 수준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시기별로는 정부가 단기 공공일자리를 쏟아낸 3차 확산기를 제외한 1, 2, 4차 확산기에 모두 공식실업률과 조정실업률 간 괴리가 나타났다. 인구구조 측면에서는 여성과 청년층에서 격차가 더욱 커졌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기 구직활동 제약이 심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이들의 구직활동이 상대적으로 더욱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 차장은 "팬데믹과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선 상대적으로 좁은 의미의 노동시장 유휴수준을 평가하는 실업률 외에도 다양한 고용 보조지표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정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 간 괴리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약해지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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