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국민들의 자산 증식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투자협회는 1일 이광재·김병욱 의원실과 공동으로 1일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국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상품 전용 장기투자 세제상품'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운용하는 제도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입 잔고는 7조8000억원 수준으로 계좌는 191만8000개에 달한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일몰제 폐지, 가입 대상 확대, 주식편입 허용 등을 도입한 후 올해부터는 기존 일임형·신탁형에 투자중개형 ISA가 추가됐다. 주식투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투자중개형 ISA 가입자 수가 늘고 있지만 계좌 내에 안전자산을 담은 비중은 크게 높다.
주제발표를 맡은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자산 비중 확대는 저금리·고령화 시대 필수적 자산관리 방향으로 가계자산이 자본시장에 유입돼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국민통장인 ISA에 정부의 적극적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ISA의 유형을 영국모델처럼 가입목적에 따라 안전자산 위주의 '일반형ISA'와 자본시장 투자 전용 '투자형ISA'로 전면 개편하고 '투자형'에 대해선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 이후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주재로 열린 패널토론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도입으로 비과세한도 등에서 현재 ISA 상품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 지원 등을 위해 ISA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대표로 참여한 김성봉 삼성증권 상품지원담당은 “올해 신규 도입된 투자중개형 ISA 가입자수가 3개월만에 58만계좌에 달하는 등 투자상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적절한 세제 지원을 통해 부동산과 예․적금에 편중된 가계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ISA의 세제 혜택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원 수준에 대해선 고민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시 ISA의 투자유인 저하 가능성에 동의하며, ISA의 국민자산형성 기능 강화를 위해 투자 유인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ISA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극적이지 않다면 다시 예·적금 상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있지만 세제 균형성과 인센티브의 형평성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순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2023년 상장주식에 5000만원의 기본공제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계좌가 있을 때 그 공제를 ISA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월결손금 발생 시 ISA 계좌에 어떻게 적용할지 살펴볼 부분이 많다"고 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금소법, 고난도상품 규제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된 상황에서, 이제는 금융소비자가 합리적 투자판단으로 예·적금 등에 편중된 금융자산을 투자상품으로 전환하여 스스로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투자업계 또한 자본시장의 성장을 통한 과실이 국민과 기업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