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강화 환경 조성···더 신뢰받는 자본시장 구축
'동학개미→스마트개미' 진화토록 투자자 교육도 만전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거의 상실된 퇴직연금의 제도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13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되면 퇴직연금은 그야말로 가입자를 위한 제도로 완전히 탈바꿈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올해 초부터 국회에서는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못넘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사전지정운용 상품유형에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 탓이다.
나 회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수익률 제고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리금보장 상품도 사정지정운용 상품 유형에 포함한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가 도입되면 퇴직연금을 유치만 하고 가입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는 나 몰라라 하는 시장 구조도 맞춤형 서비스와 우수한 상품으로 경쟁하는 구조로 바뀔 것"이라며 "그야말로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제도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때가 도래하리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나 회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자산 증식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에도 주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올 초 도입된 투자중개형ISA는 투자와 절세 혜택이 맞물리면서 가입자 수가 4개월여 만에 80만계좌를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는 "이제 우리도 금융선진국처럼 금융투자상품 전용 비과세 상품인 투자형ISA를 도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투협은 중산층의 재테크 수단인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탄력적인 펀드 운용이 가능한 규제 개선, 외화표시 MMF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정책 당국과 협의해 지난 2월 발표했다. 나 회장은 하반기에도 관련 법․규정 개정에 맞춰 투자자들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공모펀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최근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 지원도 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조기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녹색채권, 녹색펀드 등 녹색‧기후금융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ESG정보 공시, 녹색분류체계, 평가기준 등 투자자 친화적인 ESG투자 인프라 정비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된 만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더 신뢰받는 자본시장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뜻도 피력했다.
금투협은 금소법에 금융투자업의 특성과 업계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또,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신규제도의 정착을 위해 협회규정과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하는 등 1차 규정정비 작업을 마쳤다.
나 회장은 "하반기에는 투자성향파악 및 상품위험등급 분류방법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신설하는 등 금소법 안착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금융투자상품 약관 및 투자광고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코스피 '3천 시대'를 견인한 일등공신인 '동학개미'를 '스마트개미'로 진화시키기 위해, 금융투자자 교육에도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협회는 오는 10월부터 MZ세대를 비롯한 새내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접목한 '금융투자 TEST'를 오픈할 예정이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듯이 투자자는 진단 테스트를 거쳐 자신의 투자역량 수준과 투자소양지수를 확인하고 맞춤형 추천 콘텐츠를 학습하게 된다.
그는 "이를 통해 투자자는 자신만의 합리적 투자습관을 발견하고
투자원칙을 확립할 수 있게 된다"면서 "금융투자 TEST가 투자 행태를 변화시키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는 교육 플랫폼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국민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하겠"고 말했다.
끝으로 나 회장은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 역시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은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중과세 논란 소지가 큰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 등이 선진화의 기본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반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시장으로 가는 기반을 굳건히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