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사급 초고성능컴퓨팅 시스템 독자 완성"
청년창업 지원 대출보증 신설도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정부가 국내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당초 6월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고용 확대를 위해 7월부터 청년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 특별장려금을 지급하고, 청년 창업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국내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지원을 위해 지원해 온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개소세 인하(5%→3.5%)’는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계속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기존 5%인 승용차 개소세율을 지난해 3~6월 1.5%로 낮췄다가 7월부터 3.5%로 조정했고, 이를 올해 상반기까지만 유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3.5% 세율을 연말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4차산업 시대 핵심 기술인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본격 나선다.
홍 부총리는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 안건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초고성능컴퓨팅 경쟁력 세계 5위를 목표로 인프라 확충, 독자기술력 확보, 활용 활성화 등 3개 중점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21위 수준의 국가센터내 초고성능컴퓨터를 2023년 세계 5위권 수준으로 높이고, 10개의 분야별 전문센터를 지정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또 "CPU(중앙처리장치)·메인보드 등 24개 핵심기술을 도출해 각 분야별 세계 1위 대비 80% 이상의 기술력 확보를 추진한다"며 "특히 2030년까지 엑사(Exa)급 초고성능컴퓨팅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완성하고, 부품 국산화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 컴퓨팅 자원의 효율적·전략적 활용을 위해 2025년까지 컴퓨팅 자원의 최대 20%를 기업 전용으로 우선 배분하겠다"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학과 설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고용확대와 관련해서는 홍 부총리는 "일자리 보강을 위해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특고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 안착에 주력하고 현재 180일인 특고 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도 활성화한다. 홍 부총리는 “미국, 중국 등 여타국에 비해 청년창업 활동이 여전히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창업 경험·지식이 부족한 청년 지원을 위해 연간 2만3000명 대상 멘토링·상담과 10만명 대상 온라인 창업교육을 제공하고 생애 최초 청년창업자 전용 프로그램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생애 최초 청년창업자 전용 프로그램은 구성 검증 500명, 창업지원 500명을 대상으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또 청년창업의 자금조달지원을 위해 연 2000억원 규모 청년 창업기업 전용 보증인 청년테크스타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보증한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라간다. 또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에 공공임대 주택물량 일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창업이 실패할 경우에도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청년전용창업자금(중진공)의 성실실패기업(75%이상 상환) 채무감면비율을 최대 90%에서 95%로 확대하고, 정책금융(중진공·기보) 특수채권 원리금 감면비율도 최대 70%에서 고정 8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홍 부총리는 "1분기 GDP(국내총생산) 속보치가 시장 예상을 크게 뛰어넘은 1.6%를 기록한데 이어 5월 수출 증가가 50%를 넘고 엊그제 발표된 BSI(기업경기실사지수)·CSI(소비자동향지수) 등 경제심리지표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경제 회복 흐름 형성이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어제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4%로 제시했고 금융연구원 4.1%, 골드만삭스 4.4% 등 국내외 전망기관이 올해 성장률을 4% 이상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고 내수, 투자, 수출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에 집중 추진할 과제를 최대한 발굴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