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코로나 금융' 재연장···정책자금 2兆 풀어 연착륙
[하반기 경제] '코로나 금융' 재연장···정책자금 2兆 풀어 연착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 연말까지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칠승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칠승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실물경제·금융안정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종료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의 연착륙을 시도하기로 했다.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2조원 수준으로 보강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채권시장 지원 프로그램은 기간 연장과 지원 조건을 보완·정비하고 저신용회사채·CP 매입기구(SPV) 매입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됐던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를 질서 있게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당국은 올 9월 종료되는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의 연착륙을 추진한다. 필요할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지원프로그램을 현재 1조3500억원에서 6500억원 늘어난 2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7월까지였던 SPV 매입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을 추진하되, 매입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P(프라이머리)-CBO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서비스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운용 기준은 개선하기로 했다. 등급별 한도는 현행 중소기업은 30억~200억원이었지만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250억원으로 늘어난다.

산업은행이 운용하는 회사채·CP차환 지원 프로그램 역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차환뿐만 아니라 신규발행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신용등급 기준도 회사채 A 이상에서 BBB 이상으로, CP는 A2 이상에서 A3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체채권 발생 등에 대비한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노력도 강화한다.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 신청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이자율 조정 등 사전채무조정 적용기준도 50% 인하에서 채무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65% 인하 특례대상도 기초수급자 등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이 추가된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중 상환유예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만기연장 거절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책서민 금융상품, 중금리대출 등도 연계 운영한다. 사업자햇살론의 경우 대환대출 대상을 현재 대부업, 캐피탈사, 저축은행, 카드사에서 상호금융과 보험사 채무까지로 포함하고, 금리 요건은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에서 연 16% 이상으로 확대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매출 감소 등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사업자들이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은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기준을 판단할 땐 최근 연도의 소득을 활용하지만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들은 매출감소 이전 소득을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역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 등과 연계해 연착륙을 추진하되,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