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시설 성능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11곳 선정
국토부, '노후시설 성능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11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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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 사업 사례. (사진= 국토교통부)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 사업 사례.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기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11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며, 성능개선이 시급한 취약 기반시설을 조기에 개선하도록 총 사업비의 50% 내외 국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 공모를 통해 총 22개의 기반시설 개선사업이 접수됐으며, 예비 및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광역 지자체 1곳(충북) △기초 지자체 10곳(부산금정, 광주광산, 순천·강릉·수원시, 인제·합천·고창·영광·옥천군) 등이 노후 기반시설로 선정됐다.

선정된 시설은 조기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공사 착수 및 준공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됐으며, 준공 이후 23년에서 49년까지 경과돼 시설물 안전등급이 D(미흡)·E(불량) 등급인 노후 교량 및 저수지가 대부분이다. 국토부는 선정 지자체 발표 이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조기(3월~4월)에 교부하고, 사업 단계별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선제적인 노후 기반시설 관리 정책 확산을 위한 마중물로서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취약 시설물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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