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재생산지수 등 불안 요인···큰 변화 어려울 듯"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들어 안정세를 보이던 확진자 관련 지표들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특히 확진자 한 명의 전파력을 뜻하는 감염 재생산지수가 '유행 확산'(1 이상) 단계에 도달했다. 이 지수는 한때 0.8까지 낮아졌다가 최근들어 확진자 증가와 함께 상승해 1을 다소 웃도는 수준까지 높아졌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1을 기준으로 '유행'여부를 가늠하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가장 중시되는 지표중 하나다.
사회적 이동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일주일 간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이틀뿐이다. 400~500명대에서 정체 양상을 보이면서, 한 주 평균 확진자 수는 424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달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는 것이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날자를 지난 29일에서 오늘(31일)로 이틀 늦추면서까지 고심을 이어오고 있는 이유다. 무엇보다 감염 재생산지수 등의 지표 변화가 추세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인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3차 유행'을 꺾을 수 있었던 것들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으로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셨던 결과"라며 "거리두기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은 지금 시기에 더더욱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추세가 다시 높아지는 상황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잠시 높아졌다가 다시 감소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중대본 안에서 현재의 환자 발생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차원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임 단장의 이같은 발언을 종합해보면 거리두기 조정이 대폭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뉘앙스가 강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4시반 정부서울청사에서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심이 돼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이 있던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 격리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다.
결국가 정부가 꺼낼 카드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려있다. 설 연휴까지 앞두고 있는 싯점을 감안할때 거리두기의 골격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미세조정만 단행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밤 9시 영업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10시로 1시간 가량 늦추는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방역당국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의 방역효과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확진자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는다면 설 연휴 기간에도 규제가 풀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은 자영업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영업 시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