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바람직"···'빚투' 경고 [문답]
이주열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바람직"···'빚투' 경고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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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상승 너무 빨라···조정시 감내 어려운 손실"
"현시점서 금융안정시스템 우려할 정도는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우승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부각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주가 상승 속도가 과거보다 대단히 빠르다"며 "'빚투'(빚내서 투자)로 투자할 경우 가격 조정에 따라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15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연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증시 상황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코스피 급등을 버블(거품)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주가 동향과 지표를 봤을 때 최근의 상승 속도가 과거보다 대단히 빠르다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너무 과속하게 되면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며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발생, 코로나19 백신 공급의 차질 등 충격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빚투'를 두고는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을 둔 투자 확대는 가격 조정이 있을 경우 투자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실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그는 "주가 조정 가능성에 유의하고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어느 정도 자산 가격 조정이 일어나더라도 현재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복원력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충격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경제성장에  미칠 타격이 어느 정도일지. 정부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 구체화 앞으로 경제전망에 어떻게 반영될까.

올해 겨울철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조정 됐다. 그 영향으로 소비가 지난 12월 전망당시보다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을 세 번째 확산으로 본다면 그 충격의 정도는 이전 두 차례 확산기에 비해서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하지만 IT부문을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전체 성장률, 금년 성장률 전망은 11월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번째 백신 관련 인데, 국내외 상황을 보면 지난 11월 경제전망을 할 때 백신접종 시기를 예상했던 것 보다 앞당겨 진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1분기 정도 접종 시점이 앞당겨졌는데, 예를 들어 주요 선진국은 백신접종이 대체로 올해 들어 시작될 것으로 봤지만 영국, 미국은 이미 접종이 시작됐고 국내에서는 올해 중반 대에서 백신접종이 시작되지 않을까 봤는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저희도 앞으로 경제흐름을 내다볼 때 정부의 계획을 감안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코스피 급등으로 일부에서 버블논란이 나오고 있다. 범금융 신년사에서 부채수준이 높고 금융과 실물 간 괴리가 높은 상황에서 자그마한 충격으로도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단 시일 내 해칠정도로 과열이라고 보는가.

코스피는 기간을 나눠서 보면 지난해 11월 이후 상승세가 높아졌는데, 사상 처음으로 3000을 넘어섰다.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경우 신정부가 확정되면서 경기부양책이 타결됐고 코로나19 백신이 공급된 점이 있다. 그러다보니 투자자들의 위험선호 성향이 높아진 흐름이 있었다. 국내에서도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기업실적의 전망 개선 기대에 따라 주가가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것이 버블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투자자들의 위험추구 성향 정도가 타당한 것인지, 근거가 있는 것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고,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작용했는데, 예상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서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대단히 어렵다. 자산가격의 버블은 아주 오래전부터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된 이슈다. 이걸 사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일반적인 결론이다. 버블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주가의 동향을 판단하는 지표를 보면 최근의 속도가 과거에 비해 대단히 빠른 것이 사실이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 과속하게 되면 조그마한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주요국 통화정책이 바뀐다던가, 또는 사전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다던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가팔라지고, 백신공급 차질이 생긴다던가 하면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바뀌면서 주가가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저희들은 주가가 급격히 조정 받을 경우 그것이 미치는 시장의 불안에 유의하고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우리 금융시스템에 리스크를 줄 수 있는 요인이 없느냐는 것은 소위 저희들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서 외부의 충격 예를 들면 자산가격에 조정이 있을 때 등 상시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조정이 있더라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보고 있다. 

-가계대출이 지난해 100조원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가계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위험은 없는지. 중앙은행 차원의 대안은 없을지. 부동산에 이어 주가에도 자살쏠림이 나타나고 있다. 주가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신용을 동원해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가계부채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어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이미 높은 수준에 와 있었고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상당히 가팔라졌기 때문에 가계부실 위험을 저희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거시경제에 큰 부담이 있어 저희들이 늘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말씀드려 왔다. 가계부채는 늘 저희들의 우려라고 할까. 관심 있게 지켜볼 사안이었다. 금리가 낮아졌고 대출의 평균만기도 장기화됐다. 그에 따라 가계의 DSR이 낮아진 게 사실이다. 현재 연체율도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현 시점에서는 가계부채의 부실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낮다고 본다.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데, 중앙은행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시건전성 감독당국, 정부와 같이 노력을 해야 할 상황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관계부처와 늘 같이 회의도 하고 점검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같이 협의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증시 문제 말씀 하셨는데,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례적인 조치도 취했다. 그런 완화적인 금융정책 여건이 불가피 했지만, 그것이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릴지 않을까, 그런 금융불균형 위험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될지 저희들이 노상 유의를 해오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판단, 제가 아까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증시와 관련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한 투자확대다. 이것은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인해 가격 조정이 있을 경우 투자자가 감내할 수 없는 손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는 투자는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투자자들도 가능성을 염두해 둬야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미국에서 테이퍼링 논의가 뜨겁다.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기회복이 빠른 우리나라가 금리정상화에 더 빨리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의 기업 유동성의 직간접 지원이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지난해 한은이 유동성 공급관련 비상조치를 시행했는데, 상당부분이 아직 시행중이다. 금융시장 지원과 관련해 나머지 비상조치를 종료해야할 상황인지 총재님의 평가가 듣고 싶다. 
 
△출구전략은 현재는 소상공인이라 던 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어려움이 상당히 크고 앞으로 경기 회복 흐름에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 어려운 계층이 회복은 단시간내에 회복되기 어렵다고 본다. 실물 여건을 감안해 보면 여러가지 조치를 정상화 한다던가 금리정책 기조를 바꾼다던가 하는 것은 현재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기조전환에 대한 언급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미국보다 회복이 빠르다면 정상화 빨라야 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인데, 잘 아시다시피 페드(연준)의 정책 변화는 우리도 통화정책 변화의 주요 고려요인이 맞다. 미국의 정책변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려대상은 맞지만 그것과 매치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다. 미국의 정책 기조가 지금의 완화기조를 오래 끌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측면은 있지만 미국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완화정도의 축소와 정상화는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출금리도 낮추고 금융중개도 확대하고, 회사채 CP 매입기구도 설립해서 운영했다. 이는 한계기업을 지원하기 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주안점이 있고, 그를 통해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는 게 그 목적이고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물론 한국은행의 금융지원 조치 외에 다른 정부의 지원조치가 장기화되면 한계기업을 더 연명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한국은행은 앞서 언급한 한시적으로 운영한 여러 가지 지원조치가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 대한 계속 지원할 경우의 효과와 그에 따른 부작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종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다만 현재로서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대면 서비스업이 상당히 부진하고 주로 거기에 종사하는 계층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원을 성급하게 거둬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경제상황을 고려할 떄 어떤 방식이 적절할지.

△재난지원금이 항상 핫이슈라고 할까,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논의되고 있고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정부와 국회가 고려해야할 사항을 다 고려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데 선별이 좋겠느냐, 보편적이 좋겠느냐라고 단편적으로 질문하셨으니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면 현 상황에서는 선별적 지원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이유는 분명하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어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쓸 것 인가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데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저소득층 그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높고 그 결과 경기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그야말로 그것이 자원의 효율적 운용측면에 부합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별적 지급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는 한 금리를 쉽게 건드리지 못할 듯하다. 그동안 푼돈이 실물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뿐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까. 

△근본적인 문제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풍부한 유동성이 어떻게 하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느냐는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다. 이건 딱 이거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정부는 물론이고 모든 경제주체에 같은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업 활동을 촉진해서 기업이 경제 활력을 높이고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를 도모하는 것,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고채의 10년 대비 3년 스프레드 등 국고채 장단기 스프레드가 예년보다 확대된 상태다. 총재님께서는 현재 수익률 형태가 자연스럽다고 보시는지. 필요시 국채매입 규모와 계획을 사전 공표하는 검토가 연간 계획에 언급돼 채권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 

△최근 국고채 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상당 폭 상승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장단기 금리차 정도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수익률곡선이 어느 정도가 타당한지에 대한 평가는 장단기 금리변동을 가져온 배경이 무엇이지, 또 대내외 금융경제 상황이 어떠한지를 같이 놓고 판단할 문제다. 최근 국내 장기 금리가 상승한 것은 채권 수급 경계도 있겠지만 향후 주요국이 펼칠 경제정책의 방향, 그것이 경기와 인플레이션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바뀌는데, 거기에 저는 크게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실제 장기 금리가 더 상승해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현상은 우리 뿐 아니라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다.

국내에는 채권의 수급여건이 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금리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 충분히 저희들이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시장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는 방침은 확고하다. 그럴 경우 국고채 단순 매입하고 여러가지 계획도 늘 준비해서 시장안정에 도모하도록 하겠다. 

-한은의 CBDC 준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CBDC에 대한 연구 현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금이용 비중이 물론 줄고 있지만 그 비중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직 아니다.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지급결제 서비스 시장이 잘 발달돼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CBDC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워낙 지급결제 환경이 빨리 바뀌고 그에 따라 CBDC 발행 필요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대비해 연구를 본격화 하고 있다. 다른 나라 미국, 유럽, 일본 등도 주요국도 저희들 입장과 다르지 않다. 당장 CBDC 발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지만 관련 연구는 해 나가겠다는 것. 지난해 저희들이 CBDC를 도입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할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업무 프로세스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외부 컨설팅을 진행했다. 금년에는 가상환경 하에서 소위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해 소위 성능이라고 할까 안정성 문제를 테스트 할 예정에 있다. 저희들이 CBDC 발행 연구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늦지 않고, 어떻게 보면 주요국과 비교해서 속도를 빨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CBDC 관련 연구는 주요국과 공유하기로 약속했고, 다른 나라 연구결과도 저희들이 받았고, 공동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경제 구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절상된 원화가치를 두고도 관심이 많다. 올해도 큰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질 절망인데, 원화가치 더 절상될 가능성 있을지. 

△경상수지 흑자기조 관련해서 환율 언급을 하셨는데, 경상수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통화의 절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다양하다. 경상수지 흑자도 있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동향도 영향을 주고 워낙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다. 사실상 환율의 방향을 중앙은행 총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환율 문제는 더 답변 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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