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그동안 지연됐던 서울 용산 미군기지 부지 일부가 우리 정부에 반환된다. 부지는 앞으로 국가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22곳을 반환 받은 이래로 10여년 만에 최대 규모 반환이다.
정부는 11일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캠프킴(용산구) 기지를 포함해 용산기지 남측 스포츠필드 부지(4만5000㎡), 소프트볼경기장 부지(8000㎡) 등이 이날 반환 결정됐다. 그러나 용산기지 중에서 환경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송부(7만7203㎡)와 공원으로 조성될 용산기지 일부(196만7582㎡)와 캠프모스 일부는 이번 반환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기지 반환이 지연될 경우 기지 주변지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심화될 것을 고려해 반환절차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서 한미 양측이 공감하고 이번 반환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합의 조건은 △오염정화 책임 △현 미군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올해 미군기지 반환절차를 미측과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측과 협의해 왔고, 이번 2개구역을 우선 반환받게 됐다.
다만, 정부가 미국에 환경오염 책임을 물어 정화 비용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일본·독일 등 전세계에서 반환 완료된 미군기지에 대해 정화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SOFA 합의문서에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는 지난 2001년 "미국은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한 실질적인 위험(KISE)'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한다"고 합의했다. 이중 KISE를 두고 한국은 '약 25년 동안 노출(70년 거주)됐을 때 1만명 중 1명에게 암이 발생하는 위해도'로 보는 반면, 미국은 '3~5년 내 발병이 확실한 수준의 오염이라고 주한미군사령관이 결정한 경우에만 치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용산기지(미군 잔류부지 제외)를 포함해 반환대상인 기지들도 미측과의 기지 이전 및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