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다. 오는 8일 0시부터 연말까지 3주간 시행된다.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 유흥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 외에도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상점과 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게 된다. 사실상 '부분 봉쇄'에 해당한다. '전면 제한'(셧다운) 직전의 최후의 보루라는 의미다.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2단계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밝혔다.

중대본 회의가 끝난 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이 오후 5시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별도의 브리핑을 가졌다.  

정 총리는 "최근 한 주 동안 국내 확진자의 약 70%가 수도권에서 나왔고, 오늘은 역대 최고치인 470명을 기록했다"며 "특히 서울은 오늘 누적 확진자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수도권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이 일상에서 겪을 불편과 자영업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지금 위기를 넘어야 평온한 일상을 빨리 되찾을 수 있다"며 "당분간 사람과의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언제 어디서라도 마스크를 써주시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방역당국과 지자체, 모든 의료기관은 힘을 모아 필요한 병상과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금과 같은 환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 1~2주 이내에 중환자 치료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면서 철저한 개인방역 수칙 준수와 상향조정된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으로 호소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함에 따라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적용 시작 시점은 '2단계+α' 조치가 끝나는 7일 밤 12시(8일 0시)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2.5단계 상황에서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총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만 금지되지만 2.5단계에서는 이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다만 카페, 음식점에 대한 이용제한 조처는 2.5단계에서도 현행 2단계와 동일하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 중에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이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시설내 음식 섭취는 금지되고 띄어 앉기, 이용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를 낮추면서 운영해야 한다.

다만 PC방의 경우 칸막이 안에서는 혼자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목욕장업은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이용 인원은 면적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영업장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이런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이용 인원이 면적 16㎡당 1명이 되게끔 제한하면 50인 이상이라도 개최할 수 있다.

직장 근무에 대한 방역 조처도 강화된다. 재택근무가 어렵고 근로자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해 일하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별도 지정해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을 의무화한다. 이외의 기관·기업은 3분의 1 이상을 재택근무하게 하는 등 사내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관중 없이 치러야 한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되며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다.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국·공립시설 중에서는 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된다. 이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이 수용가능 인원의 30%로 제한된다. 다만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을 계산하기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는 운영이 유지된다. 2.5단계에서는 지역 내 감염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이고 사람 간 2ｍ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와 별개로 이미 전날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 밤 9시 이후 서울을 '셧다운'하는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오후 9시 이후 마트·백화점·영화관·독서실·스터디카페·PC방·오락실·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운행을 30% 감축하는 것 등이 골자다.

중앙정부의 지침상 2.5단계 하에서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이, 또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이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대형 매장과 음식점의 경우 아예 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다. 사실상 2.5단계보다 센 조치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들이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300㎡(약 90.8평)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 운영과 음식점의 포장·배달은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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