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지난해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 상승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가장 빨랐다.
6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해 전보다 0.11%포인트 증가한 0.93%였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 비중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된 2007∼2008년 0.8%대였으나 이후 개인별 과세 전환·세율 인하로 2009~2017년 0.7%대, 2018년 0.82%, 지난해 0.93%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고 공시가격도 오르면서 보유세수가 17조7천5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9% 늘어난 영향이 컸다.
보유세 증가율 역시 한국이 OECD 중에서 가장 높았다. OECD 35개국 가운데 보유세가 불어난 나라가 31개국인데 GDP 대비 비중이 증가한 곳은 9개국에 그쳤다. 특히 터키는 작년에 보유세가 11.2% 증가했지만 명목 성장률이 15%를 기록하면서 경제 규모를 따진 실질적인 세 부담은 오히려 줄었다.
반면 지난해 한국은 명목 성장률이 OECD 34위인 1.1%에 머무르면서 이 비중이 급등했다.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절대 수준은 OECD 35개국 가운데 14위로 중위권이다.
비중이 3%대인 캐나다, 영국이나 이 수치가 1∼2%대인 미국, 프랑스, 일본보다 낮다. 35개국 평균(1.01%)도 밑돈다. 다만 한국의 순위는 2016년 22위, 2017년 21위, 2018년 17위, 지난해 14위로 올라가는 추세다.
올해와 내년 한국의 보유세 비중도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7·10 대책과 국회의 후속 입법에 따라 종부세 세율은 올해 0.5∼3.2%에서 내년 0.6∼6.0%로 올라간다. 공시가 현실화도 보유세 비중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요인이다.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재산(부동산·증권)거래세 비중은 0.14%포인트 줄어든 1.76%였다. 한국과 영국을 뺀 나머지 국가는 증권거래세를 물리지 않는 만큼 이 수치를 곧바로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난해 33조6천500억원의 재산거래세 가운데 29조1천800억원이 부동산 거래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1.5% 안팎으로 추산된다.
증권 분을 뺀 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1.5%)을 외국의 재산거래세 비중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수치는 OECD 회원국 1위다.
급증하는 부동산 보유세와 달리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는 최근 들어 주춤하고 있다. 재산거래세에서 증권 분을 제외한 부동산 거래세는 2017년 28조7천900억원, 2018년 29조6천200억원을 나타내다 지난해 29조1천800억원으로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