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거시경제 우선···금리인상 고려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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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금융결제원 감독은 중앙은행에 대한 불필요한 관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우승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열린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을 묻는 말에 "통화정책을 운영할때는 거시경제를 우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경제) 회복 시기나 강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섣불리 완화기조를 거두어드릴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경제 회복이 좀더 가시화되고 안정적인 성장세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간 여러 완화 조치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정상화할지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3%에서 -1.1%로 상향 조정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내년 중후반 이후에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경제 활동 제약이 상당 부분 완화하는 것을 전제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은 겨울에는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높이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소비 쪽에 많은 영향을 줄 텐데, 최근의 확산은 8월 당시의 재확산 때보다는 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법 개정시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가 법안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핀테크(금융기술)·빅테크(대형IT기업) 지급결제 규제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월권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금융위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담당하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을 갖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현재 영위하는 곳은 한은이 관리·감독하는 금융결제원이 유일하다.

이 총재는 "한은은 금융위의 법안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한은의 영역을 건드리는 지급결제청산업에 관한 조항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태생적 업무"라고 말했다. 또 "중앙은행의 고유기능이자 책임인 것이 (기관 간) 권한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한다"며 "금융위가 빅테크의 내부 거래까지 (시스템에) 집어넣으면서 금융결제원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결국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이번 성장률 전망에 대해 2단계 격상 반영이 됐는지. 최대 몇퍼센트 하강 압력이 된건지. 소비에 대한 충격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어떻게 가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국내 코로나19의 재확산 겨울 기간 동안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제를 했다. 당분간 동계기간 중 재확산이 지속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게 되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소비쪽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인데, 세 번째 확산이라고 가정해서 비교해보면 그 때도 확산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감염우려가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과거에 비교해보면 재확산에 영향은 연초보다 작고, 8월 재확산때보다는 다소 큰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성장률 상향조정은 경기 상방요인에 무게를 둔 것인지. 민간 소비의 충격정도보다 수출 회복세가 강한 것으로 봐도 되는가. 

△코로나 백신을 상방요인, 코로나19 장기화를 하방요인으로 봤다. 이번 전망에서 상향조정한 것은 올해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당초보다 나은 흐름을 보였고, 3분기 실적치가 양호하게 나타난 점을 반영했다. 내년에도 글로벌 경기 흐름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되고, 설비투자 흐름도 확대되고 이런 흐름을 예상해서 내년 전망을 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의 부정적 영향이 크지만 그 영향을 넘어설 만큼 수출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 그것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주된 요인이다. 

-한은의 정책 목표에 고용안정 추가하라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있다. 고용안정 추가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한은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고용의 의미를 짚어보면 고용안정은 국민의 삶을 재고하기 위해 국가가 추구해야할 중요한 정책과정이다. 고용안정이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볼 때 중앙은행이 고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법 개정 취지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저희들이 목적이 추가 됐을 때 여러가지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데 따른 기대효과도 있지만, 실제 운영상황에서의 목표 상충 가능성, 제약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은의 고용안정 추가는 저희들은 기대효과와 제약요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볼 것이다. 정책 수단 말씀하셨는데 중앙은행 기본적인 정책 수단은 금리와 유동성 조정이다. 다른나라에서도 고용안정을 위한 별도의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방향이 정해진다면 어떻게 저희가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나가겠다. 

-이달들어 원·달러 환율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동조성이 큰 위안화와 비교해도 원화 강세가 두드러진다는 평가인데 최근 원달러 환율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시계를 지난 10월 이후로 보면 10월 이후에 소위 미 달러화 지수는 2.2% 하락했고, 같은 기간 중 위안화는 3.8%인가 절상했다. 그에 비해서 원화의 절상 폭은 5.5%였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여타 주요 통화 대비 빠른 속도로 하락한 것이 사실이다. 빠른 속도의 절상 요인을 보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내경제 지표, 미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줄어들며 글로벌 투자심리가 개선된 점도 있고 일부 시장 심리의 쏠림현상도 더해졌다고 판단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하락 속도가 빠른 만큼, 저희들이 이런 움직임을 더 주의깊게 보고 있고 혹시 쏠림에 대한 우려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게 있을 경우적극적으로 시장안정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 환율 하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누차 여러번 의견을 나타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환율 하락, 즉 국내 통화가 절상되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인 논리다. 실제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영향의 크기는 과거와는 다를 수 있겠다. 우리나라 수출 품질도 높은 수준에 와 있고, 수입 중간재 비중이 과거보다 높아진 점, 국내 기업의 생산시설이 해외에 많이 나가있는 점에 비춰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든 건 사실이다. 수출은 환율도 영향을 주지만 글로벌 수요와 국제교역 상황, 코로나 전개상황이 영향을 많이 줘서 환율의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닌데, 수출은 환율 외에 다른 요인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 

그러나 수출기업의 채산성에 영향을 주기 떄문에 환율의 단기간 급격한 변동은 경계할 요인이다. 기업들이 또다른 불확실성을 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율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다.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 경제활동은 재개하고 열어놓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대면 수요는 크게 늘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와 IT에 강점이 있기 떄문에 이런 상황에서 수출이 IT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두달 정도 데이터를 보면 일평균 수출규모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다. 이게 계속 추세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10월 들어 IT부문을 중심으로 수출은 많이 회복됐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내년이 어떻게 되냐인데, 코로나 확산세가 쉽게 진정되지 않아 개 선속도는 완만한 회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다. 연초와 같은 전 세계적인 생산차질에 따른 수출감소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지 않다. 연간 전체로 보면 반도체라던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내년은 플러스가 되지 않을지 보고 있다. 

-최근 국제금융협회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3분기말 기준 10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위험수위,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가계부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일리있는 우려라고 생각한다. 3분기중 가계부채 증가율이 7.0%를 나타냈다. 작년만 해도 분기별로 4%대에 있다가 최근 들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서 3분기는 7%대를 기록했다. 사실상 우리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폈고,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을 펴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증가는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증가세가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가계부채는 정말 오래전부터 우려되왔던 사안이다. 이미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궁극적으로 재무상환 부담 주고 가계소비를 제약하고 거시경제 전체에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수준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늘어나는 상황은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그 속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게 사실이다. 지금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데 내년에는 경제가 완만하지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아직까지 금융기관의 손실흡수 능력,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은 아직은 양호하기 때문에 이게 당장의 리스크, 단기적으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그렇지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이 그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정책을 운영해야 될 걸로 생각한다.

-최근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상승, 가계신용 증가,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상황 안정시 가까운 시일내 금리 조정 등을 통한 유동성 회수에 나설 필요성이 있을지.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 인상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다. 언급한 문제들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있다. 이것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는 금융안정 상황이라든지, 구조조정의 지연 등의 문제도 보지만 거시경제를 우선하지 않을 수 없다.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같이 놓고 봐야 하는데 지금 거시경제 여건을 보면 물론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 저점은 지나서 완만하지만 회복은 된다고 보지만, 정말 이 회복세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불확실하다. 회복세를 보일 근거로 코로나19가 내년 중반경 이후에 진정될 거란 전망을 했지만 상당히 회복시기나 강도는 코로나19 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섣불리 완화기조를 거두어들일 상황은 아니다. 현재로서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단계는 아니고 현재로서도 그러한 것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경제 회복이 조금 더 가시화되고 안정적 성장세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면 미리미리 완화조치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정상화할지, 그런 준비는 미리 당연히 해나가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단계도 아니고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

-금융위의 전자금융법 개정시도에 대해 한은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특정 이슈를 두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우리경제가 매우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양 기관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대해 상당히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금융위와는 코로나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하면서 긴밀히 협조를 해왔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에 이 문제가 불거져 안타깝고 죄송하다. 전자금융업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한은의 영역을 건드리는 지급결제 청산에 대한 조항이 문제가 있고 그 우려를 쭉 나타내 왔다.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것은 최종대부자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이 해야 하는 업무이기 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이고 다른 어느 나라에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권한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은행의 고유의 기능, 책임에 관한 문제이다. 이게 권한으로 확대되는 것도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가 새로 내놓은 안을 보면 빅테크의 결제가 확대될 것이 예상되니까 그에 대한 통제를 하겠다, 그 수단으로 빅테크의 내부 거래까지도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거다. 원래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간의 자금이체를 청산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지급결제시스템은 그야말로 안전성이 핵심인데 금융기관간의 청산을 수반하지 않는 내부거래까지 가게 되면, 지금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이 아무래도 저하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금융결제원의 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 감독권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다. 한은이 금융결제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는데 금융위가 빅테크의 내부거래까지 거기에 집어넣으면서 금융결제원을 포괄적으로 감독하겠다는 것은, 결국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기능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 의견은 수차례 저희들이 전달을 했고 개진을 했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현재로서는 의견이 반영이 안된게 사실이다.현재까지는. 

한은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한은이 일종의 맞불을 놨다. 그런 인식을 줄까봐 조심스러운데, 지급결제와 관련된 한은의 법 조항은 무단히 개선돼야 한다고 많은 시도를 했다. 한은의 지급결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금까지 좌절이 돼 왔는데, 중앙은행의 고유기능 역할에 대해 제대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 혹시 지급결제청산업을 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나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핀테크의 경우는 다른 주요국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있는 나라에서도 이런 나라를 도입한 나라를 찾아볼 수 없다. 중국만 이렇게 했는데, 중국은 저희들이 따라할 예는 전혀 아니다. 핀테크나 이런 것이 활성화된 나라에서조차 이런 법안이 없는 이유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장에서는 내년 정부가 국고채 2년물 발행을 예고하면서 한은의 대응 계획에 관심이 큰 상태다. 통안채 만기를 다양화 하는 방안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될 경우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에 미칠 영향.

△정부가 국고채 2년물 발행을 계획 중이다. 국고채 2년물이 발행되면 장기금리는 하락하는 쪽으로 영향을 받고 단기 금리는 상승압력을 받을 것. 통안증권의 2년물 수요는 일부는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만약의 그럼 국고채 2년물 발행되서 통안물 수요가 구축될 경우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단기 유동성 조절 수단의 활용 비중을 확대하고, 필요 시에는 통안증권의 새로운 만기물 발행도 검토할 예정이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로 2.5단계 기준이 된다는 말씀인데, 앞서 전망할 때 기본 시나리오는 동절기 중에는 확산세가 지속되고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진정되가지 않겠느냐. 몇 개월 간의 확산세 지속을 전제로 했는데, 확산세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지금의 2단계, 1.5단계 정도로 상정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본 것보다 확진자수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된다면 우리 경제, 특히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고 큰 폭의 상황 변화가 있다면 저희들이 제시했던 전망치는 그에 따라 수정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재닌 옐런 전 연준의장의 재무장관 선임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두드러짐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증시에 과열 여부, 적정 수준인가의 여부는 논란의 이슈다. 어느 시점에서나 항상 이슈가 됐는데, 어쨌든 증시가 상당히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은 투자자들의 심리라고 할까요 기대가 어느정도 인지에 좌우된다.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을 보면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최악의 상황은 지났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증시 급락은 없을 것이다. 소위 성장이 유망한 업종은 높은 실적을 유지할 것이란 기대가 많이 반영됐다. 그 기대 반영 정도가 과한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 저희가 증시가 관열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쪽으로 유동자금이 많이 가고 있어서 혹시라도 조정과정을 거쳤을 때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단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한 판단은 할수도 없고, 가격의 변화의 급속한 점은 저희가 늘 걱정하는 것이다. 조정에 따른 부작용이 있어서다. 증시의 수준보다는 조정과정을 거쳤을 때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옐런은 합리적인 분이다. 시장에서 예측 가능하게 하시고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면에서 시장에서는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옐런 전 의장의 개인적인 성향을 말씀드린 거고 정책을 펴 나갈때는 미국의 정책방향이 먼저 크게 지배를 할 것이고, 운영의 방향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하다는 것은 시참가자들의 심리를 개선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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