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소비자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와함께와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당의 고용진 의원이 함께 했다.
참여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긍정적으로 발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법안심의를 통해 입법화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할 뜻을 나타냈다.
고용진 의원은 "20대 발의한 개정안을 수정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개인 의료정보 유출, 비급여 진료비 노출 문제를 원천 차단하도록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심평원의 해당 업무를 의료계가 직접 심평원 운영위에 참여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며 "더이상 청구하지 않아 포기되는 실손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도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서류들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불편함으로 다수의 가입자들이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종이 서류의 기반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서류 발급에 대한 행정부담 및 보험회사의 연간 수천 만 건의 보험금 청구서류 수기 입력과 심사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업무의 과도한 비용발생 등 사회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전재수 의원 역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의 불편함으로 인해 실손보험에 가입한 많은 국민들이 실손보험의 혜택을 충분히 편리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정길호 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는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상임대표는 "의료계는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면 보험사가 청구를 거절하는 꼼수로 활용될 것이며 오히려 소비자의 편익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라며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며, 되레 보험금의 청구가 간소화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보험청구가 더욱 간편하게 돼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당연한 실손 치료비를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선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으며,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더 크다"라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현재 보험에 가입한 3800만명의 절대 다수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