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의 김해신공항안(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김해신공항안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사실상 부적합하다는 결정적인 이유에서다. 이로써 부산시가 추진하는 가덕 신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안에 대해 "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흠결로 판단한 것이다.

검증위는 "검증 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다"며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과 발표는 검증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안전문제에 대해 부산시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했던 지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법제처는 장애물제한표면의 진입 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면 관계행정기관 장의 협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로서는 김해신공항안을 고수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부산시가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하는 만큼 사실상 김해신공항은 백지화 수순을 밟고, 가덕도 신공항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덕 신공항 추진은 정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협력을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공항 건설은 국토부나 국토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추진할 수 있고, 국토부 협조 없이는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김해신공항안을 두고 국토부와 날 선 공방을 벌였던 부산시가 어떻게 국토부 협력을 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장 시급한 것은 5년 단위로 다음 달 수립되는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가덕 신공항 건설 계획을 명시하는 것으로 꼽힌다. 공항개발계획에 포함되지 못하면 가덕 신공항 건설 계획은 수년간 표류할 수도 있다. 이후 사전 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평가와 기본·실시계획과 실시설계 수립 절차 등을 밟아야 한다.

부산시는 가덕 신공항을 조기 건설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 예외·면제조항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역 균형 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한 국가 정책 추진 사업임을 내세워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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