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보험금 청구액에 따라 할증 또는 할인이 되는 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상품구조 개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할증하는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방안이 이달 중 발표된다. 이에 따라 급여·비급여 보장 분리, 비급여 진료 이용량과 연계된 보험료 할증·인하, 본인 부담률 상향, 연간 보장한도 축소 등을 담은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개편된 4세대 실손보험은 현행 '착한실손'(3세대 실손)에서 기본형(급여+비급여) 부분과 특약형(도수치료, 비타민 주사제) 부분이 결합된 상품구조다. 4세대 실손에서는 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기본형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특약형의 결합으로 개편된다.
보험료 할증은 비급여 청구량에 따라 결정된다. 비급여 청구량을 5구간으로 나눠 할증을 적용하게 되면 비급여 청구량 상위 2% 가입자들은 이듬해 비급여 부분 보험료가 최대 4배로(할증률 300%) 오르게 된다. 이 경우 전체 보험료는 할증이 되지 않은 가입자의 3배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비급여 청구량을 9구간으로 나누게 되면 가입자의 약 17.1%에 대해 비급여 보험료가 최대 200% 할증된다.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비급여 부분 보험료를 5% 할인받게 된다.
이번 개편안은 일부 소비자와 병원의 의료쇼핑, 과잉진료 등으로 해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증가함에 따른 방안이다. 실제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 2017년 121.3%, 2018년 121.2%, 2019년 133.9%, 올 1분기에는 136.9%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4세대 실손 가입자가 비중이 적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구실손·표준화실손 가입자 비중이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80.9%에 이르는 만큼 4세대 실손보험으로 활발한 갈아타기가 이뤄져야 손해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구실손·표준화실손 가입자가 해약하고 4세대 상품으로 신규가입을 할 지는 미지수다.
구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0%, 표준화실손보험 역시 자기부담금이 10%에 불과하다. 자기부담금이 0%라는 것은 의료이용 비용 전액을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구실손보험을 마다하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탈지는 의문인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구실손 가입자들에게 강제로 가입하게끔 할 수 없다"며 "4세대 실손구조로 변경을 할수도 없는기 때문에, 이번 4세대 실손보험 개정을 통해 손해율이 개선되기까진 시간이 많이 흘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실손보험(착한실손보험)이 나왔을때도, 기존 가입자들의 갈아타기 비중은 적었다. 착한실손보험은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지만, 보장이 적고 자기부담금도 20~30% 높아 가입률이 낮았다. 여전히 구실손·표준화실손 가입자 비중이 전체 가입자의 80.9%에 달하고 있다.
일각에선 '푸싱 마케팅'을 우려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기를 시키기 위해선 어떻게 마케팅을 하냐가 중요하다"며 "보험사에서 갈아타기를 위해 푸싱 마케팅을 시도하고, 소비자들은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가입할 경우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