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이용우 "암환자 보험료 과다 징수 의혹, 철저 조사해야"
[2020 국감] 이용우 "암환자 보험료 과다 징수 의혹, 철저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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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용우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암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 실제와 달라 보험사가 보험료를 과다징수하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3일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보험회사가 암환자들의 입원일수를 허위·조작해 암환자들이 받는 보험금에 비해 암환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용우 의원이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암입원보험금 지급 통계를 제출받아 산출한 평균입원일수는 남자 44일, 여자 40일 정도인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실제 암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병원의 평균입원일수는 8.54일로 나왔다.

이 자료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실제로 대학병원은 암환자에게 단기간 입원 후 퇴원을 권유하기에 암환자는 부득이하게 요양병원으로 이동을 하고, 보험회사들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이 아니란 이유로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이용우 의원은 해당 사실을 기초로 보험회사가 암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평균입원일수를 조사한 결과 "2018년 25일, 지난해 24일로 나타났다"며 보험회사의 허위·조작과 암보험료 과다징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보험회사는 약 40일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반면, 약 24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보험료를 과다 징수하는 것으로 명백한 부정행위다.

이용우 의원은 "삼성생명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 내용으로 암입원보험금 약관을 개정한 2014년부터 암보험 관련 보험료수입이 보험금지급보다 2배 이상 많아졌다"며 "현실에서는 대수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정확한 입원일수, 그리고 약관 변경 등 보험회사의 문제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답했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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