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1차 때와 형태가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관련 질의에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올해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25조원 정도를 구조조정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예산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한다 해도 한계가 있다"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실상 거의 다 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원 조달방안과 관련해선는 "100%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직도 더 줄이고, 정리할 예산이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도 홍 부총리는 "사업 성격상 많은 돈이 절감될 수 없는 소비성 지출이나 공무원들 전시성 행사 등은 구조조정을 해도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추가적으로 해도 큰 재원을 모으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우 추가 구조조정 여력을 짚어봐야겠지만, 구조조정을 한다 해도 기관의 지출절감 내지 여유재원이지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 2차 재난지원금 등 종합적인 재정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23일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류키로 했으나 시급한 방역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재정 대책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제적 경제 대응을 지금 준비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대응 예산도 거의 소진됐고, 특히 수도권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당 대표·원내대표가 회동해 공동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소극적 조치보다는 과도한 게 낫다는 기조 하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방역 대책과 경제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