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우승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오히려 가속화 되고 있어 기존 (성장률) 전망치(-0.2%) 조정이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출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직전 전망 이후 중요한 상황변화가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5월28일 한은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2.1%)에서 2.3%p 크게 낮춘 것으로,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을 한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7월에 그해 성장률을 -1.6%로 예상한 이후 11년 만이었다.

이 총재는 "결국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향방은 코로나19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하반기에는 국내 경제가 점차 개선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런 전망 또한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의 경우 개선이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 회복세가 더 더딜 것 내다보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워스트 시나리오'로 갈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 -1.8% 제시했는데, 현재 전망에는 워스트까지는 안갈 것 아니냐 하는 기대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는 기술적인 답변이긴 한데 0.1~0.2%p 정도 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주택시장 상황만을 고려해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연 0.5%)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고 있지 않지만,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지난해 말 정부의 12.16 대책 등과 올해 2월 이후 코로나19 본격 확산으로 주택가격은 상승세가 둔화했으나 5월 들어서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정부가 6, 7월에 내놓은 강력한 대책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분명히 효과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산매입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비전통적 통화정책 필요성이 줄어든 상태다. 한국판 양적완화 속도에 대한 총재님의 의견이 궁금하다. 향후 기준금리 정상화 행보의 기준점은 무엇일지. 한은의 정례적 국채매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양적완화 필요성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간 적극적인 통화정책 대응으로 인해 금융시장은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가 본격화된 2월말 3월초는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시장은 상당히 안정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나 실물 사이드에서는 부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의 흐름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코로나의 글로벌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물경제 흐름도 이와 무관치 않아보인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필요해 보이고, 앞으로 금융경제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양적완화를 비롯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시행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국내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우리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될 때 그때 금리정상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금리 정상화를 추진해도 특정한 한 지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물가의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재원조달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뉴딜 정책이 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말씀드리기 곤란한 상황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향후 국고채 발행이 계속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도 발행돼 채권시장의 수급불균형, 시장의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저희들이 국채 단순 매입 등을 포함해 활용 가능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는 의견이 있다. 이번 금리동결 결정에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고려됐나.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수급대책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리지 말고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생산적인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도 같은 인식 하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겠다. 

금리동결은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됐다기 보다 현재 성장과 물가의 흐름, 앞으로의 전망등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의 현재 기조를 끌고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전망이 하향조정된 원인은 무엇인가. 기존 전망의 하회 경로가 당초 워스트(최악) 시나리오 까지 보고 계신지. 3차 추경이 성장률을 올리는 데 얼마정도 도움이 될지. SPV 설립이 막바지에 이른 것 같은데 금통위에서 관련 사항이 논의 됐는지.

△3주전 물가 설명회에서 5월 전망에 전제했던 시나리오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오늘 구체적으로 지난번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은 불과 3주라 하더라도 중대한 상황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수출이 감소폭이 대단히 컸다. 수출이 실적이 예상보다 안좋다. 이는 2분기는 아직 최종 집계는 안했으나 2분기 성장률이 지난 5월달에 봤던 것 보다 낮아진 점을 들 수 있다. 더 중요한 요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6월에 진정되고 하반기 수그러드는 것으로 전제를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전문가가 본 전망이 그랬다. 

그러나 7월 2주가 지났으나 코로나 확산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오히려 워스트 시나리오로 가는 우려가 들 정도로 진정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경제활동 재개를 멈추기도, 되돌리기도 하고 있다. 그러면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줄 것이고 글로벌 경기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 우리 수출의 개선세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그에 따라 우리 경제성장률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의 글로벌 확산세가 7월 들어서도 가속화가 있고 우리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반영했다. 

그러나 워스트 시나리오는 5월 -1.8% 제시 했는데 우리나라 경제 뿐 아니라 모든 세계 경제 향방은 코로나 전개 상황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전망에는 워스트까지는 안갈 것 아니냐 하는 기대도 가지고 있다. 3차 추경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는 기술적인 답변이긴 한데 0.1~0.2%p 정도 보고 있다. 성장률 제고 효과가 말이다. SPV는 오늘 금통위에서는 관련 의결이 없었다. 3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고 관계 기관 간 실무협의를 통해 SPV설립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다. 내일 임시금통위를 개최해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평가는 어떤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안정화에 효과가 있을지.

△최근 주택 상황을 보면 정부의 소위 12.16대책, 이후 정부의 여러가지 안정화 대책 영향이 있었고, 코로나19가 2월말 본격적 확산되며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다 5월 들어 코로나19가 진정되며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지고 그 결과 주택 가격이 큰 폭 상승했다. 주택 가격에 상승에 대응해 정부는 6, 7월 두차례 강력한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대책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상당히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만큼 주택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본다. 

-신년사에서 저금리·저물가 안정화에 상충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정책 목표간 상충 관계가 더 심화됐다.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할지.

△성장의 하방 위험이 상당히 크고 금융시장 불안이 상당히 증폭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큰 폭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이례적일 만큼 완화정책을 펴 왔다. 물가 안정과 금융안정 목표, 복수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 경제 불확실성 매우 높아 앞으로 통화정책은 국내 경제가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나고 회복세를 보일때까지 완화기조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다. 실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택 가격 오름세가 예상외로 높고 가계부채 상승세도 높아 이와 관련해서도 주의깊게 살펴볼 계획이다. 

-3차 추경으로 인해 한은의 역할 관심이 높다. 한은이 수급안정 차원에서 어느정도 매입에 나설지. 7월까지 연장한 전액 공급방식 RP 매입을 두고 비정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정책 방향에 대해.

△장기 시장금리는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장기 금리 수준이 추경의 영향을 이미 상당부분 선반영하고 있고 장기 투자기관과 외국인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금리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리가 큰 폭 상승하다던가 시장 불안심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매입 규모를 밝히길 기대하고 있으나 매입 규모는 금융시장 불안, 국고채 수급 상황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그때 그때 봐서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전액 공급방식 RP 매입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6월달 종료 예정이었으나 금융사들의 일시 상환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7월 한 달 간 연장운영하고 있다. 연장운영한 전액 공급방식 RP 매입의 현재까지 입찰 실적은 만기 도래 규모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금융사들이 자금 사정이 크게 개선됐고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나타냈다는 뜻이다. 추가 연장 여부는 금융회사의 자금 수요를 다시 한번 보고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등이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횟수가 잦아지고 있다. 이런 발언은 원론적인 정책공조를 넘어서 한은의 정책방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폴리시믹스에 방해된다는 의견도 있다. 

△저희도 부총리 발언에 앞 뒤를 봤다. 물론 부총리께서 이런 얘기를 했으나 금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금리 문제는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금리 문제에 발언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부총리의 발언 중 부동산시장 관련 핵심은 풍부한 유동성 방향을 생산적으로 유도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금리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아니었다. 그런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위기가 지나가면 단계적 정상화 조치를 언급하셨다. 3차 추경에 따라 국채발행 부담을 주여주기 위해 한은이 금리인상을 못하는 것은 아닌지. 금리인상이 2025년까지 어려워지지 않을까. 

△코로나 위기가 진정된 이후에 대해 몇차례 의견을 밝힌 바 있고 여러가지 계획 중 하나가 이례적인 조치인 확장적 조치는 단계적으로 정상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 있다. 이런데 대한 조치는 포스트 코로나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것이다. 시기를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은 아니다. 지금은 코로나 위기가 포스트 코로나를 본격적으로 대응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 현재로서는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 유동성 환수를 수정하는 것은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한 이후 비전통적 정책수단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다. 남아있는 비전통적 정책수단이 있는지. 

△실효하한 수준에 근접한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 경기 부진이 심화돼 통화정책도 추가적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리 외에도 다른 정책 수단, 대출, 공개시장운영 다른 대책 수단을 적절히 활용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수차례 언급한 답변이다. 앞서 정부의 국채발행이 확대되고 수급 기능이 깨져서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등 시장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때 국채매입에 적극나서겠다 말씀드렸는데 이런것도 말씀하신 금리 외 정책 수단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겠다. 

-조윤제 금통위원이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금통위 신뢰에 금이 갔다는 의견이 있다. 

△조윤제 위원의 주식은 관련 법규 규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금통위에 신뢰 문제와 연결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