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0.2%도 힘들다···"부동산보다 코로나"
올해 성장률 -0.2%도 힘들다···"부동산보다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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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완화 기조 유지···코로나19 불확실성 높아"
"정부 강력 대책으로 다주택자 투기 억제 효과"
전문가들 "추가 기준금리 인하 여력 제한적"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이 부각된 결과로 분석된다.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금리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이주열 한은 총재가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날 한은 금통위는 서울 소공동 본관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7월 기준금리를 연 0.50%로 동결했다. 이날 금리동결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앞서 한은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 3월 '빅컷'(1.25%→0.75%)과 5월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번 금통위 결과는 금융시장 예상에 부합한다. 직전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로 낮춘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다. 당시 이 총재도 "이번 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스스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 일축할 정도였다. 통화정책방향문 마지막 단락에서 언급된 문구인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에서 알 수 있듯, 지금은 정책 효과를 관망할 시기라는 얘기다. 

◆"부동산 시장 불안하지만···코로나 불확실성 더 커" = 이번 금통위에서 주목할 부분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한은의 입장이었다.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영향을 미쳤고, 더 내리면 안 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발언하면서 이 총재의 '입'에 시선이 쏠렸다. 

이 총재는 현 경기 여건을 감안할 때 당장 금리와 부동산을 연결하려는 시각에 대해 "홍 부총리의 발언이 금리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었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고 있지 않지만,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강력한 안정화 대책으로 투기 수요가 잡힐수 있는 데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선이라는 언급도 함께했다. 허태오 삼성선물 연구원은 "정부 측 인사들의 잇단 발언에 한은도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입장을 내는 것은 아닌지 관심이 집중됐다"면서도 "이 총재의 발언들은 한은의 우선 순위가 부동산 시장에 있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사진=한국은행)

◆"올 성장률 -0.2% 하회할 것···완화적 통화정책 불가피" = 이날 한은은 국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0.2%)보다 더 낮아질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국내 경제가 생각보다 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 들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이 총재는 "수출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직전 전망 이후 중요한 상황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경제전망을 통해 한은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이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을 한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7월에 그해 성장률을 -1.6%로 예상한 이후 11년 만이었다. 

한은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가 길어질 경우 성장률이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워스트)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수출 회복세가 지연되고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서는 위기를 넘어 경제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연내 추가 금리인하는 어렵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밝힌 대로 기준금리는 이미 실효하한에 근접했기 때문에 향후 동결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도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해 있어 추가 인하보다는 필요 시 국고채 단순매입 등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활용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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