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적극적인 규제·제도 개선으로 혁신성장 지원,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게임의 긍정적 가치 확산 및 e스포츠 산업 육성, 게임산업 기반 강화 등 4대 핵심전략과 16개 역점 추진과제가 담겼다.
먼저 정부는 사행성 우려, 안전 관리 등을 제외한 규제와 제도 등 게임관련 법령을 원점에서 재정비해 게임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그간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요구가 있었던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도'는 경미한 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선택적 사전 신고를 도입해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는 새로운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재 플랫폼별 등급분류 방식에서 콘텐츠별로 개선해 중복 등급분류를 방지하고, 민간 자율 등급 분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케이드산업은 실감형(VR) 게임 등의 성장에 따라 '가족친화형 게임'으로 향후 성장할 가능성도 높지만 현행법령상 강력한 규제 때문에 내수시장이 침체돼 있다. 관련 업계는 어쩔 수 없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에 아케이드 게임장의 사행화를 방지하는 한편, 현재 5000원 상한인 경품가격 인상, 경품종류 확대, 경품교환게임 단계적 허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아케이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산업 활성화와 함께 게임 이용자의 권익도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게임 향유권, 이용자 보호 의무 등에 대한 사항과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부적절한 게임광고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도 도입해 국내 이용자 보호와 국내기업 역차별을 해소할 예정이다.
게임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 게임기업에 대한 단계별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기반시설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해 '강소 게임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온라인·모바일 외에 다양한 플랫폼과 분야(장르)의 게임, VR 등 신기술 기반 게임의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현지화 지원 사업은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에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해외 시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소 게임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 상설경기장을 거점으로 삼고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해 e스포츠 아마추어 대회를 열고 아마추어팀도 육성한다.
e스포츠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올해 안에 마련해 보급하고 선수등록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한중일 3국 간 게임산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예정대로 11월에 개최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e스포츠 국제표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4년까지 국내 게임산업 매출액을 19조9000억원, 수출액은 1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일자리를 10만2000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2018년 기준 게임 매출액은 14조3000억원, 수출액은 7조500억원, 일자리는 8만5000개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게임업계,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과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게임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 이후 게임이 비대면·온라인 경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정부는 산업계와 학계, 국내외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