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대해 업계의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과 자극적인 게임 광고 제한에 대한 논의가 특히 많은데 반응은 엇갈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7일 국내 게임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높은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4대 핵심 전략과 16개의 역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눈에 띄는 항목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유료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종류, 효과, 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아이템을 말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지난 2004년 이후 신규 고객 창출이 어려운 '정액제' 방식 대체를 위한 '부문 유료화' 요금제의 세부 전략을 도입됐다.

하지만 반복적 과다 결제 유발 가능성으로 사행성 우려가 존재하며, 지나치게 낮은 확률, 공표 확률의 진실성 등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현제 업계에서 자율 규제를 시행 중에 있으나, 미이행시 실효성 확보 수단이 미흡하고 국내업체에 대한 차별 문제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법제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확률 정보 등의 법제화를 통해 △청소년 보호 △투명성 제고 △규제의 실효성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령 근거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상품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올해 하반기 안에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게임산업법에 확률형아이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 표시의무 부과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법제화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비즈니스 모델(BM)로 삼고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의 법제화에 따른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어떤식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정의를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그에 맞게 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제화를 통해 해외 게임회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자료만 봐도 자율규제를 지키는 업쳬가 국내 91%와 해외 49%로 큰 차이가 난다"며 "해외 게임사에도 국내 게임사와 공평하게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극적인 게임 광고에 대한 개선책도 담겼다. 이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러한 자극적인 게임광고는 최근 중국향 게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게임은 게임 내용과 관계없는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광고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포하며 게임을 홍보하고 있다. 이 게임들 대부분이 중국향 게임이며, 청소년들에게도 무분별하고 노출된다는 점이 사회문제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이들은 주로 대행사를 고용해 소위 떳다방 식으로 홍보하거나 꼬리자르기를 해 규제가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게임광고 제한 근거 마련하는 법령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광고만 제한되나 지나친 선정성 등 올바른 게임이용을 해치는 게임광고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판호가 막혀 우리나라는 수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질 중국향 게임들이 선정적인 광고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다"며 "이러한 소수 업체의 선정적인 광고를 통해 게임업계의 전반적인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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