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선결제·선구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부문에서 음식·숙박업 및 관광업 분야에 지출할 경우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 △내수 보완 방안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지원 방안을 밝혔다. 특히 이날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해 내놓은 내수 보완 패키지 규모는 17조원을 넘어선다.
이날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17조7천억원 규모로 마련한 내수보완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집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대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의 취지와 관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당장 물품이 인도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해 준다면 지금 목말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 작은 단비와도 같은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이 최종 구매자로서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하반기 예정된 정부·공공투자를 당겨 집행하며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해 3조3천억원+α 규모의 소비·투자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제도 도입으로 피해 업종 수요를 당장 약 2.1조원 규모 보강해주고자 한다"며 "소비절벽을 방지하기 위해 나중에 사용할 것이라도 최대한 먼저 결제하고, 비축 가능한 물품과 자산도 최대한 조기 구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공사중단, 공기 지연이 발생하는 등 건설 활력이 위축되고 지역 경제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있다"며 "하반기 예정된 정부 건설투자와 공공기관 건설·장비투자를 2분기로 최대한 당겨 각각 6천억원씩 총 1.2조원을 추가 조기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수의계약 요건 등 국가계약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민간 부문의 '착한 소비' 인센티브 제공, 개인사업자·중소기업의 세 부담 추가 경감, 취약차주 재기 지원 등 14조4천억원+α 규모의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의 내수 기반도 적극 보강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제도가 민간 부문에서 '착한 소비'로 확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가계 선결제·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피해 업종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6월에 일률적으로 80%까지 추가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선결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법인카드를 통한 선결제·선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하반기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에게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 내 구매 대금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취약 부문의 세 부담도 추가로 경감하고자 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해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하고, 700만명의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