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상당 부분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됐는데,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기본 소득을 줄 것인지, 어려운 계층이나 타깃 계층에 줄 것인지 갈래가 나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 얘기는 전 국민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재정당국 입장에선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도 있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차원도 있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재원 문제도 있고, 효과성 문제도 있다”면서 “이런 것들이 같이 감안돼서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은 동의 안 한다고 국회에서 (제가) 말했고, 지금 추경 안에도 타깃 계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 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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