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4년 만에 증가 전환...국민 1인당 2089만 원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공기관 등 공공부문(D3)이 진 빚이 33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2015년 1000조원을 넘어선 후 매년 증가해 지난해 1078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처럼 공공부문 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는 정부와 공기업의 지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56.9%로 전년과 같았지만,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향후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했다. 정부는 부채를 국가채무(D1),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해 관리한다.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운용지표로, D2와 D3는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된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 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한 것이다.
GDP 대비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1년전과 같은 56.9%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통계를 시작한 2011년부터 2014년(61.3%)까지 지속적으로 늘었다가 2015년(60.5%)부터 감소했다. 부채 유형별로 채무 증권이 774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71.8%를 차지했다. 이어 차입금 121조8000억원, 기타미지급금 182조2000억원 등이다.
항목별로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1년 전보다 9조1000억원 증가한 387조6000억원이다. 이중 중앙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8조1000억원 늘어난 353조9000억원이다. 지방 비금융공기업은 6000억원 증가한 41조8000억원이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서부발전·남부발전·중부발전·남동발전·동서발전 등 발전자회사가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공사채 증가 등으로 5조6000억원 증가했다. 한국가스공사는 LNG선박 관련 금융리스부채 증가 등으로 2조3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공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늘면서 이에 따른 차입금 등 증가금액이 지난해 공공부채 증가분의 16% 이상 차지했다. 이밖에 한국도로공사(7,000억원)·한국철도공사(4,000억원)·한국수자원공사(4,000억원)·한국광물자원공사(4,000억원) 등도 부채가 증가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1년 전보다 24조5000억원 증가한 759조7000억원이다. D2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것이다.
GDP 대비 비율은 1년 전과 같은 40.1%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통계를 시작한 2011년부터 2016년(41.2%)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7년 (40.1%)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중앙정부의 경우 회계·기금 부채가 657조4000억원이고, 비영리 공공기관은 49조4000억원이다. 지방정부는 지자체 회계·기금 부채가 45조5000억원, 교육자치단체 회계·기금이 14조원이다. 비영리 공공기관은 1조원이다.
다만 우리나라 일반 정부 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33개국 가운데 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공공부문 부채는 OECD 7개국중 멕시코(47.1%)를 제외하고 2번째로 낮다.
그럼에도 앞으로 우려되는 재정적자를 감안하면 안심하긴 어려운 상태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를 총인구(5161만명)로 나누면 1인당 2089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2017년 1인당 공공부문 부채가 2034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1년 사이에 55만원 늘어난 것이다.
이뿐 아니라 경제활력과 일자리·복지 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적자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 10조6000억원에 머물렀으나 올해 37조원대로 급증하고, 2023년에는 9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올해 23만명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등 인구구조가 바뀌면서 세수는 위축되고 복지지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구조적으로도 취약하다. 이 때문에 세수를 늘리거나 지출을 축소하는 등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