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dark web)을 이용한 마약류 불법 유통과 거래부터 의료현장에서의 불법 처방, 중독자의 재활과 치료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마약류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 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다.
항공 여행자의 마약류 밀반입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증가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사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관리, 중독자 실태조사 및 재활 교육 강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다.
정부는 다크웹과 가상통화 거래장에서 마약류 거래 단속을 위해 마약전담 검사 회의를 열어 수사관들의 수사 사례와 기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항공 여행자의 마약류 밀반입에 대비해 공항에는 마약 탐지 장비인 이온스캐너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에서는 다크웹 전문수사팀 등 전문수사팀을 활용해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관리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에게는 마약류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적정 처방을 유도하고, 환자에게는 본인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환자가 여러 장소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았는지를 의사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머신러닝을 활용해 마약류를 과다하게 중복으로 처방받아 관리가 필요한 의사,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감시기법을 개발하기로 했다.
마약류 유통과 처방뿐만 아니라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재활 지원도 확대된다. 2020년 1월부터는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전에 전문의에 의한 중독 판별검사 및 상담 치료를 하기로 했다.
내년 12월부터 마약류 투약 사범의 재활 교육이 의무화된 데 따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 강사 인력 육성 등에 나설 방침이다. 보호관찰 대상에 대한 초기 3개월간 약물 검사 횟수를 월 1회에서 월 3회로 늘려 마약류 사범의 관리도 강화된다.
유해환경 노출에 취약한 탈북민·다문화가정·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마약의 폐해를 알리는 홍보와 예방 교육을 지속해서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독 상담 및 교육 분야 전문가를 기존 20명에서 4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시행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해외 정보기관과도 협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