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부실 발생해도 위법 없으면 대출 은행원 면책"
은성수 "부실 발생해도 위법 없으면 대출 은행원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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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간담회서 은행장들에게 "中企 자금 지원 확대" 당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장들에게 중소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동산담보대출 취급 확대를 요청했다.

은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시중은행장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그간 기업이 자금이 필요해 은행을 방문하면 담보가 없어 신용대출을 받아야 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기업 자금난 해결 위해 은행이 동산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은 위원장의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현재 동산금융 자체는 1조3000억원 정도 나갔고 그중 지적재산권 담보 대출은 6000억원 정도"라며 "그럼에도 기업에서는 아직도 부동산만 담보로 보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장님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동산담보 대출을 우리 은행이 얼마나 취급하고 있는지를 한 번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은행 차원에서 독려해도 부실이 날 경우 결국 창구직원이 책임지는 구조 때문에 자금지원이 확대되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출은 은행 창구직원이 한다.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하므로 창구직원이 쉽게 나서지 못한다"며 "창구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불법이 없으면 책임을 면해주는 면책제도 도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펀드가 약 8조원 규모로 조성됐는데 벤처기업에 제대로 흘러들어가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벤처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기가 어려워 지원에 나서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혁신기술을 이해하는 인력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벤처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은행 탓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은행도 자본시장과 벤처기업 연결을 위해서는 혁신기술을 이해하는 인력양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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