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금감원 '직군제' 도입 내부 반발 커져
[뉴스톡톡] 금감원 '직군제' 도입 내부 반발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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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융사 유착 시발점 아니냐" 우려도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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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내년부터 도입되는 '직군제'를 놓고 금감원 조직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직군제는 한 분야 내에서 검사·감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분야별 특화된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 그러나 직군제 배정 방식이 다수 직원들에게 고르게 혜택을 돌려줄 수 없는 데다, 특정 금융사와의 유착 관계를 없애기 위해 2014년 폐지됐던 권역별 장기 근무 관행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인적자원개발실은 내년 정기인사에 직군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인사 내규를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이 마련한 직군제는 2년 이상 근무한 4급 이상의 선임 조사·검사역을 대상으로 한다. △은행·비은행 △보험 △금융투자 △시장 △정보기술(IT) 등 총 5개 분야 중 3분야를 선택해야 한다. 

이는 지난 3월 금감원이 '2019년 업무계획'을 통해 발표한 인사시스템 개편안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감독 및 검사, 소비자보호 등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사·연수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감독·검사 업무별 특성을 반영한 직군제 도입 등을 통해 전문성 중심의 인사시스템으로 점진 전환하고, 연수과정도 직군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문제는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서 직군제에 대한 볼멘소리가 적잖이 나온다는 점이다. 우선, 금감원 조직문화 상 특정 직군에 대한 대한 쏠림 현상이 확연할 것이란 지적이다. 또 직군제 희망직군 조사에서 총 5개 중 무조건 3개 업권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기존에는 희망업권을 신청할 때 1권역만 선택하거나 2권역 이상을 선택, 비교적 원하는 곳에 갈 가능성이 컸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 업권의 경우 금융사를 찾아가 법규 위반사항 등을 적발하는 검사팀과 금융제도를 만드는 감독팀에 대한 선택권이 희미해 일부 직원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KT 자회사인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들이 벌인 대출 사기극에 금감원 내부 팀장이 연루된 사건으로 폐지된 권역별 장기근무 관행이 다시 재현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 권역별 검사·감독 인력의 순환 배치를 통해 특정 금융사와 유착관계를 없애겠다고 밝혔는데, 6년 만에 입장을 뒤집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금융감독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에도 직군제와 비슷한 CDP(Career Development Program) 제도를 실행했으나 인력배치의 실무적인 어려움, 특정 직군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흐지부지된 사례가 있다. 

물론 직군제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전문성을 강화할 기회"라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금감원 인적자원개발실도 직원들의 우려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정받은 직군이 직원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최소 한 번 이상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개선안 가운데 하나다. 

김태성 금감원 인적개발실장은 "한 업권 내에서도 검사팀과 감독팀을 번갈아 근무하게 하는 한편, 공통부서에도 몸 담게 해 과거와 같은 금융사와의 유착관계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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