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일본발 수출 규제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권가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최근 우호국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러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을 위해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기술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국내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면서, 증권가에서는 엇갈린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임혜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을 늘리고 한국도 수출규제로 대응한다면 갈등 장기화는 불가피한데, 이는 양국 모두에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경우, 한국은 경제성장률 하락, 수출증가율 둔화, 주가 하락·원화 약세로 이어질 수 있어 수출규제를 확대하기 보다는 외교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일본 수출 제한이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기계, 철강 등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공급문제가 하반기 내내 장기화되거나 여타 산업까지 확산될 경우 올해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8%p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선 일본의 수출규제가 정치적인 이슈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선거를 앞둔 정치적 이슈 성격이 강하다"며 "무엇보다 일본은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아베의 수출 규제 조치는 일본 경제·기업에도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 일본은 한국 규제에 대한 명분이 뚜렷치 않다"며 "또 한국 펀더멘털이 피해를 보는 만큼 일본은 물론 글로벌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경제적 규제가 한국 경제 및 기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엇갈린 전망이 제기 되는 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수출규제를 감행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증권사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목적과 실효성에 대한 초점이 다른 만큼 증권사들의 의견도 엇갈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한 아베 총리의 스탠스가 현재와 다르진 않을 것"이라며 "경제 측면에서는 한국과 합의하는것이 중요하겠지만,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경제제재 기조가 단기간에 변화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권사 분석 자료대로 결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 보다 증권사 분석에 대해 근거는 무엇인지, 왜 각 증권사 마다 차이가 있는지 투자자들 스스로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