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국 때리기'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치러진 일본 국회 상의원 격인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아베 총리가 한일관계악화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며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는 없다"며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 공세 강화를 시사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수를 확보하자 아사히 TV 등 방송에 출연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악화한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반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하면서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대응을 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은 1965년 이 협정 당시 한국에 제공한 5억달러 상당의 유무 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달 초 강화된 반도체 소재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다"면서 "국가안보에 관한 무역관리를 차분히 진행하자는 것뿐이다"고 강변했다.

고도 다로 외무상도 일본이 요청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시한(18일)까지 응하지 않은 한국 정부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강도 높은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아베 1강(强)' 체제가 더욱 공고히 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고심은 더욱 더 깊어졌다.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초 부터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예고하고 있는 등 추가 보복 조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4일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당장 반도체 업계는 초비상이다. 정부가 러시안산 불화수소를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반도체 핵심소재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실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7~12일 일본 출장 직후 긴급 사장단 회의를 소집해 TV나 스마트폰에도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비상계획 수립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도 21일 반도체 원자재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에 머무르면서 현지 협력업체 경영진과 만나 원자재 수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김동섭 대외협력 총괄 담당 사장도 지난 16일 일본 출장길에 올라 현지 상황을 살펴본 뒤 18일 귀국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나온 해법도 없고 (반도체 소재 재고 잔량 등)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정보가 난무하고 있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은 아베 신조가 이끄는 집권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것과 관련해 일본의 경제침략이 본격화 할 수 있다"며 "비상 대응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집권여당 연합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확보했지만, 헌법 개정을 위한 개헌발의선 확보는 실패했다"며 "이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침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100개 가까운 중요 품목이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비상한 각오로 정부와 당, 그리고 국민도 임해야 한다"고 강조 헀다.

윤은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