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 규제 결론 또 못내···한 달 후 재논의키로
유료방송 합산 규제 결론 또 못내···한 달 후 재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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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호정 기자
사진=이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일몰 후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또 한 달 연기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2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달 법안소위를 통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방송법 제8조 등에 따라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지난해 6월 일몰 처리된 이후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는 당초 4월 법안소위에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합산규제 일몰 후 사후규제안을 마련,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5월 중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론 내리겠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5~6월 법안소위가 열리지도 못했고 결국 3달여만인 이날 법안소위가 개최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한 달 더 연기가 됐다.

현재 쟁점은 사후 규제 방안이다. 사후 규제안과 관련해서 과기부와 방통위 간 소관 다툼이 계속되며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 진흥이 주요 업무인 과기부와 규제가 업무인 방통위 간에 일몰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에 국회는 한 달간의 기간 연장을 제시하며 단일안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논의에서 여당 측은 사후 규제안이 미흡해도 합산규제 재도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은 미흡할 경우 재도입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준비한 안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충분한 조율을 못 거쳤다"며 "이해 관계자들 의견 수렴도 제대로 못된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회의를 한 달 후에 열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종결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양 부처가 합의를 못하면 합의될 때까지는 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 달까지 사후규제안을 받는 것에는 동의했으나,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는 더이상 논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김성수 의원은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는 필요 없다는 의견을 말했다"며 "(합산규제) 재도입과는 별개의 트랙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이미 인수·합병(M&A) 시장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지역성 등을 보완하지 못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면서 "(합산규제 논의는) 실익이 없다고 제가 제안했고, 우리 당 의원들은 동의를 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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