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 사가 저마다 자사에 유리한 의견을 주장하며 대립을 이어갔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토론회'에서는 통신분야의 M&A 주요 쟁점에 대해서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통신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CJ헬로 알뜰폰(MVNO) 분리 매각과 SK텔레콤의 이통시장 지배력 전이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먼저 CJ헬로 인수에 대해서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사업부문도 인수 대상에 같이 포함시켜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SK텔레콤과 KT는 분리매각을 주장하고 있다.
반대 입장인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의 자(子)회사의 영향력이 확대돼 알뜰폰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이통사업자의 CJ알뜰폰 인수 시 알뜰폰 정책의 형해화, 이동통신시장 경쟁 제한 및 왜곡 등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알뜰폰 육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배한철 KT 상무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인수는 독행기업 소멸로 인한 경쟁감소, 대표사업자 상실로 인한 알뜰폰 산업 쇠락 및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며 "따라서, 이통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독행기업으로서의 CJ헬로 알뜰폰 소멸을 막는 구조적 시정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시장의 1.2%에 불과한 CJ헬로 알뜰폰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인수하는 것에 경쟁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쟁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정책담당 상무는 "알뜰폰 도입 초기,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도매제공에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2011년)된 바 있으며, 이동통신·알뜰폰 시장에서 요금경쟁에 가장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SK텔레콤이 MVNO정책을 언급하며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법 상식에 맞지 않으며, 티브로드를 흡수·합병시 추정되는 시장지배력 전이 및 방송의 공적 책임 훼손 이슈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강 상무는 KT를 향해서도 "유선통신·유료방송 1위 사업자 역시 자사 알뜰폰 가입자를 뺏길까하는 막연한 기우(杞憂)에 근거도 없이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인수를 문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CJ헬로도 참고자료를 내고 반대를 주장하는 SK텔레콤을 비난했다. CJ헬로는 "점유율 50%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1%로 독과점 폐해를 가리고자 하는 위장전술"이라며 "SK텔레콤도 티브로드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합병의 핵심 쟁점인 시장의 '경쟁제한성'과 방송의 '공적책임'에 관한 논쟁은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인수·합병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대해서는 KT와 LG유플러스의 공격과 SK텔레콤의 방어 논리가 부딪혔다.
먼저 찬성 쪽 논리는 SK브로드밴드가 합병하는 티브로드는 초고속인터넷 4위이자 유선전화 7위에 불과해 통신시장에 있어서 경쟁과 이용자 보호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상헌 상무는 "이번 M&A는 전세계적인 미디어산업의 큰 변화의 물결이 우리 미디어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이와 함께 그 동안 많은 우려와 논의 대상이었던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강화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티브로드 유료방송을 포함한 새로운 결합상품 출시를 통해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이러한 지배력이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등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한철 상무는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에 따른 시장지배력 전이로 인한 선택권제한, 요금 경쟁저해 , 요금인상 우려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 며"티브로드 인수합병시, 전체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을 위해 정부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시정조치를 내릴 필요 있다"고 말했다.
강학주 상무도 "이번 유료방송사업자 인수합병 심사의 핵심은 M&A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 방송의 공적책임(지역성·공익성) 확보 여부 두 가지"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합병은 수평결합에서의 가격상승압력(UPP), 그리고 2016년 공정위 의결 당시 빠졌던 혼합결합에서의 시장지배력 전이 측면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전국사업자인 IPTV와 지역사업자인 케이블과의 흡수·합병에 따른 조직 통합이 현행 방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역성과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엄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