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당·정·청이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차원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집중투자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달 중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차제에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 있다"면서 "언론 발표 몇달 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정부가 왜 논의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현재 규제 상황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긴밀히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다만 전략적 측면을 고려해 대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도 확정했다. 최근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대응을 위한 경제활력 보강과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우선 가장 시급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통과되는 즉시 2개월 내 70% 이상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활력 제고의 핵심인 정책금융·공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인센티브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10조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와 소비 등 내수 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역급행철도망(GTX)-B 노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타 '연내 완료'를 목표로 잡았으나, 민주당이 조기 완료를 강하게 주문하면서 '9월 이전 완료'로 목표를 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추가 확대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1조8000억원에서 5000억원 늘려 2조3000억원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노인·저소득층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와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핵심 생계비 경감,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EITC(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 및 가구당 최대 지원액 확대 지급, 기초 생활 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포용성 강화 방안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