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인허가 속도 빨라진다···중간점검제도 도입
금융사 인허가 속도 빨라진다···중간점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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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쉽게 만들기 위해 소비자 대표 평가위원 6명으로 확대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앞으로 금융사에 대한 인·허가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보험약관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 소비자 대표 평가위원 수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은행업·보험업·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업 진입 관련 법령상 인·허가 심사기간이 명시된 인·허가에 대해 심사기간 중 일정 시점에 심사 진행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심사가 지체되지 않아 금융사 인·허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은행업이나 보험업 인가 요건도 정비했다. 추상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업권간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이다.

보험업 대주주의 자본 건전성 비율 요건도 정비했다.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8%, 증권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100%, 보험은 지급여력비율(RBC) 100%다. 내국 법인 부채비율은 200%다.

저축은행 영업인가 신청에 대해서는 본인가 심사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다. 3개월 넘게 지체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단, 인가 신청자나 대주주가 각종 조사·검사나 소송중인 경우 이는 심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에는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로 했다

소비자 대표 평가위원을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험약관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늘린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금융위에서 의결됐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주택대출이 1년간 정상 상환된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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