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슈팀]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우리 사회의 평등성과 공정성에 강한 불신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2일 발표한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는 의견에 매우 동의' 39.7%, '약간 동의' 45.7% 등 동의한다는 의견이 85%가 넘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7%에 불과했다. 이번 보고서는 보사연이 작년 전국의 성인 3873명을 대상으로 사회갈등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정리한 것이다.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는 인식을 0점(매우 반대)부터 4점(매우 동의)으로 측정했을 때의 점수는 3.22점에 달해 국민들이 현재의 소득격차의 상당히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소득 격차를 줄이는 건 정부의 책임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절반 이상이 동의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 14.6%, '약간 동의' 41.0%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13.6%였고 나머지는 중립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인식도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부유한 집안이 중요하다'는 말에 동의한 비율은 80.8%('매우 중요' 31.7%, '대체로 중요' 49.2%)로, '중요하지 않거나 보통'이라고 생각한 비율(19.2%)을 크게 앞섰다.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에 대한 동의 비율도 66.2%(매우 동의 14.3%, 약간 동의 47.9%)로 절반을 넘었다. '법의 집행이 평등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은 12.5%에 불과해 사법과 행정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일생동안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매우 높다'는 의견은 불과 1.6%밖에 되지 않았다. '약간 높다'도 36.6%에 그친 반면 '매우 낮다'는 15.3%, '약간 낮다'는 41.2%나 됐다.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매우 높다'는 의견은 1.6%에 불과했고, '약간 높다' 44.1%, '약간 낮다' 36.0%, '매우 낮다' 8.9%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어 불평등·불공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교육, 노동시장, 가구소득 전반의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이동 통로를 재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