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김용범 부위원장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5%대로 설정하고 관리감독의 강도를 조절할 것"이라며 "오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상환능력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10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가계의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않다"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웃돌고 있어 가계소비, 경제성장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 2017년 8.1%였으나 지난해에는 5.8%로 낮아지며 증가세가 확연하게 둔화됐다. 올 들어서도 가계대출이 9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하향안정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다 상호금융권·여신전문금융업권 등의 연체율이 각각 0.74→1.15%, 2.04→2.66%로 상승하는 등 리스크 요인이 커지는 추세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각 금융사는 자율적으로 설정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잘 준수해 달라"며 "대출급증 등 특이 동향이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 보험, 상호금융권의 경우 지난 4일부터 2019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 비율을 상향조정했다"며 "저축은행, 여전업권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을 신규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서 은행에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48%, 55% 수준으로 맞추라고 지시했다. 보험업권은 고정금리 45%, 분할상환 60%로, 상호금융은 분할상환 30%로 맞춰야 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DSR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평균DSR, 고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되 지표 수준, 이행 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은 제2금융권에도 예외없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동산임대업대출로의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생산적 업종'에 대한 대출로 이동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