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유럽연합(EU)은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계속 미루면 국제적인 위상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조속히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결국 예상했던 대로 국제적 망신살이 뻗쳤다. 한국이 19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된 점을 염두에 둔다면 28년 동안 같은 문제로 시름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사례가 드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8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시한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조속히 행동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룰 경우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무역 분쟁은 피하길 원한다"며 "이를 위해 여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쟁 해결 절차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하는 것과 한-EU FTA를 통하는 게 있다"며 "한-EU FTA 분쟁 해결 절차의 두 번째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으로 들어가 권고안이 채택되면 구속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 패널 권고안이 채택될 경우) 한국의 국제적인 평판에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날 무역위원회를 앞두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조속한 시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가 촉발된 원인은 한국이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을 포함한 4개의 핵심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U는 한국이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12월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는 지난달 18일 끝났고, EU는 이번 무역위원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EU가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면 3명의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따지고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내걸었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이를 위한 노사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노동자 단결권 강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업주 '방어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에 막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며 "국회, 경영계, 노동계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세계 시민과 소비자는 기업이 책임 있게 교역과 사업을 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며 기대에 부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그러면서 "(한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이) 최근 한국의 영업 환경이 악화하고 있고 이는 심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무역위원회에서) 이를 해결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EU 상공회의소가 한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영업 환경이 최근 몇 년 동안 나빠졌다',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떨어졌다', '감시와 차별대우가 늘었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기자간담회에 이어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만난 다음, 출국할 예정이다.
기자간담회에는 말스트롬 집행위원 외에도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표부 대사와 마들린 튀닝가 EU 집행위원회 통상과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