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우리 정부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승소한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이번엔 네덜란드에서 한국 정부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가압류결정 자체로 정부 자산이 압류된 것은 아니며, 강제집행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최근 삼성, LG, KEB하나은행 등 현지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한국 정부 채권을 가압류한다고 통보했다.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한국 정부와의 ISD 승소 관련 가압류 청구를 받아들여서다.
2010년 이란 다야니 가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단이 소유하고 있던 대우일렉을 매수하려다 실패했다. 다야니 측은 채권단에게 계약금 578억원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
다야니 가문은 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ISD에 제기했고, 지난해 6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계약 보증금과 반환 지연 이자 등 7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영국 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야니는 이와 관련 네덜란드 법원에 네덜란드 현지 한국 법인이 보유한 한국 정부 채권 가압류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압류결정은 장래 본 압류절차를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그 자체로 정부의 자산이 압류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압류 대상이 되는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이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한 만큼, 정부자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며 "정부는 영국법원에 계류중인 취소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