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은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개혁성공의 길이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단 송년회에서 지난 8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외신 인터뷰에서 "재벌개혁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것과 관련해 "과장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의 길은 아직 멀다. 다만 순환출자 금지와 금산분리 강화 등 사전 규제입법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방식으로는 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0년간 경제민주화 실패는 개혁의 방법을 30년 전 방법으로 했기 때문"이라며 "규제 입법을 통해 단기간에 밀어붙이는 방식의 개혁은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개혁 수단으로 '현행법에 엄정한 집행을 통해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메시지 전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부흥하도록 유도하는 퍼지티브 캠페인 추진', '모자라는 부분은 필요 최소한의 영역으로 법제도 보완' 등 조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는 지금까지 공정위가 해온 갑질 개선, 재벌개혁 등의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상정한 하림·태광·대림·금호아시아나 등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내년 상반기에 차례로 처리하겠다"며 "조사·제재로 끝나지 않고 일감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의도한 대로 중소·중견기업에 개방되고 있는지 추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하이트진로, 효성, LS, 구(舊) 동부그룹 등을 적발해 과징금 402억원, 개인 고발 12명, 법인 고발 6명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공공부분의 불공정 개선 계획도 3년차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업무계획 때 발표된다.
김 위원장은 내년 정책 방향 키워드로 예측·지속가능성, 국민 체감 성과, 범정부적 협업 등을 제시했다.
그는 "내년 초 최우선 과제는 올해 추진한 경제민주화 법안 등의 입법 성과"라며 "특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당분간 국회 논의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