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획일적인 원가산정 도입은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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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차례에 걸친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분석이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카드사별 원가 구성 항목은 같지만 구성 수치가 다르고 배분 기준도 불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이며, 가격이라는 것이 단순히 원가에 적정마진을 더해 결정하는 것이 아닌 업종과 대출규모, 사업자의 경영전략 및 시장환경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소형사라서 수수료를 낮추고 대형사라서 더 받는 것이 아닌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는 것.
그러나 서민생활안정,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정부 정책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소폭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공청회는 수많은 관련업계 사람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카드업계와 가맹점 간 의견차가 심화되며 난전으로 이어졌다.
■가맹점, 수수료 폭리 '정부 책임'
영세 가맹점을 대변해 토론자로 참석한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배 부회장은 "스스로 원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은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해 떠안아야 하는 수수료는 부당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추진한 신용카드 활성화 방안 때문에 본의 아니게 가맹점이 됐다는 점에서 마케팅 비용이나 자금조달비용마저 가맹점이 떠안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맹점들 대부분이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카드사의 매출증대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부가서비스 비용 일부는 카드사와 제휴한 특정 가맹점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된다며 이 역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시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라며 "극히 영세한 업체가 아닌 이상 업체 스스로 신용카드 가맹 여부를 결정하기란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세계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협상력은 점점 떨어지는 추세인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국내의 경우는 오죽하겠냐"며 "시장은 변했는데 수수료 체계 등 기본 인프라는 20년 이상 그대로 유지돼 왔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 "시장논리 무너지면 안돼"
이에 신용카드업계를 대변해 토론자로 참석한 여신금융협회 임유 상무는 "단골이나 대규모 거래의 경우 할인 판매를 하듯이 이익을 많이 내는 가맹점에 더 편의를 바주는 것은 당연한 시장논리"라며 "기본적으로 원가산정 방식이 각 가맹점마다 수치가 다른 상황에서 획일적인 원가산정을 도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카드업계는 카드사와 가맹점은 기본적으로 동업자 관계라며, 가맹점도 카드사들의 마케팅으로 인해 수혜를 보기 때문에 수수료에 포함되는 것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와 관련, 임 상무는 "전업카드사는 겸영은행과는 당리 계좌이용수수료(최대 0.5%)등 원가요소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겸영은행에 비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초기투자비용 및 소액결제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높아 수수료 인하의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카드업계는 체크카드시장이 일정규모 활성화되고 안정된 수익구조가 형성되는 시정에 적정수준 인하 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조속한 조치 필요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YMCA 신용사회운동 사무국 서영경 팀장은 "영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문제에 영세 상인 보호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명대 이명식 교수는 "신용카드 가맹점 증가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가맹점도 카드업계도 아닌 정부"라며 "정부에서 영세 가맹점에 대해 지원을 하는 등 세수 증대를 통한 수익을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 차례에 걸친 가맹점 수수료 분석 시도는 지난 1999년 서울 YMCA에 대한 카드사의 원가 자료 제시로 시작해 2000년 여신금융협회 용역에 따른 산동회계법인의 원가 분석, 2004년 삼성카드와 이마트 분쟁 시 카드사의 원가 자료 제시, 2004년 시민의 모임 의뢰에 따른 삼일회계법인의 원가 분석 등으로 이어졌으며 가맹점 수수료 원가 구성 비용 항목에 다소의 차이가 있어 이렇다할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민노당과 카드사들의 대변기관인 여신전문협회의 지루한 공방속에 노무현 대통령이 재래시장에 방문해 상일들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건의를 받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강력 지시함에 따라 '뜨거운 감자'로 부상
했다.
이러한 노 대통령의 발언에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던 금융감독당국은 '묵묵부답'의 모습으로 난색한 입장을 보였으며, 카드업계 역시 수수료 인하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돼 왔다.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식으로든 카드 수수료 문제의 귀결점을 찾기위함이 아니겠냐며, 인하 폭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점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 역시 이렇다할 해법을 찾지못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빠른 시일내에 속시원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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