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수수료 개편, 부가서비스 감축 전제 아냐"
금감원 "카드수수료 개편, 부가서비스 감축 전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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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원가하락 요소 토대로 산출…이용자 혜택 줄지 않도록 할 것"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드 부가서비스 감축 논란에 대해 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을 축소하고 비효율적인 부가서비스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여나가고자 한 것이지, 부가서비스 감축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30일 금감원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시 산정된 인하여력은 지난 3년간 카드사의 수수료 관련 원가 하락 요소를 기반으로 산출된 것이며, 카드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 감축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동안 카드사간 과도한 경쟁으로 매년 마케팅비용이 증가해 수년간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카드사간 과당경쟁 심화로 카드사의 자율적 감축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카드업계 및 관련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하여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마케팅 관련 관행 개선은 소비자가 빈번하게 이용하는 모든 혜택(포인트, 할인서비스 등)을 감축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수수료 수익에 비해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카드사의 과당경쟁에 기인한 불요불급한 일회성 마케팅 비용(프로모션 등) 지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8일 금융위원장의 국회 정무위 발언 역시 과도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주로 법인회원이 누리고 있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답변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현황을 조사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관련 감축기준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카드회원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부가서비스가 급격히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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