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단계적 축소 방침을 정한 가운데 카드업계와 정부 간 의견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 시 수익 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은 과도한 혜택에 한해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6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연매출 5억~10억원 이하는 1.4%,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는 1.6%로 평균 0.65%p 인하하는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안의 핵심은 마케팅비용 산정 방식 개선이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 항목 중 하나인 마케팅비용의 반영 비율을 가맹점 연매출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 수수료율 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것) 해소를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부가서비스의 상당부분이 법인 회원들에게 돌아가고 있고,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받지 않으면서도 해외여행 서비스를 제공해 해당 비용이 가맹점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정부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가맹점에 전가되지 않도록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부가서비스 혜택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가 마케팅비용을 줄여 사용자에 대한 혜택을 줄여 나갈 경우 소비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카드사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축소 시 고객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수익성이 떨어지면 브랜드 경쟁력이 약한 중소 카드사들은 살아남기가 더 어려워진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카드사들의 구조조정 가속화는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일자리 감소 문제와도 직결된다"며 "자칫 수익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수수료가 인하된 상태에서 수익을 유지하려면 결국 소비자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드 무이자할부를 비롯해 5월 놀이공원 입장권 등 각 시즌 별 할인, 저렴한 연회비 등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도 '카드 서비스 막차'를 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혜택 축소가 소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거듭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카드사용에 따른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업계에서는 부가서비스가 축소되고 수수료가 인하되면 카드사의 수익성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으로 수수료 감면금액은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2017년 8월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감면금액인 2500억 원을 포함하면 2019년 1월부터 약 1조 원에 이르는 수수료가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는 2019년 순이익이 3569억원에서 3089억원으로 줄어들고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도 순이익이 각각 1500억원, 101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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