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 축소를 예고하자 영업 현장에서는 종신보험 비과세 혜택을 이용한 절판마케팅이 한창이다. 추가납입 한도 제한은 곧 비과세 혜택 축소로 이어져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영업 방식은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0.5~1배로 제한하기 위해 올해 안에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해 4월 세법 개정에서 종신보험만 비과세 한도 축소가 예외된 이후 보험사들은 추가납입을 2배로 확대한 상품이 잇따라 출시했다. 종신보험을 '비과세 저축통장'처럼 팔도록 하기 위함이다.

추가납입제도는 같은 보험료를 내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추가 납입한 보험료에는 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설계사 수당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도 저축성보험에서는 새로운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에 최대 2배까지 더 추가하는 게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안내한 바 있다.

다만 종신보험은 경우가 다르다.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에 추가납입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강조하며 저축성보험을 오해하도록 판매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여러차례 보장성상품인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해하도록 판매하는 것을 지적하며, 종신보험 추가납입 한도를 축소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하기도 했다.

여기다가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개정으로 추가납입 한도 축소를 못 박자 영업현장은 막바지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종신보험 추가납입 한도 축소는 결국 한 통장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 동일한 금액을 납입했을 시 추가납입 비율에 따라 환급율에 차이가 있는데, 추가납입 한도가 축소되면 저축의 성과도 축소된다고 홍보한다.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종신보험 추가납입 한도 축소 전 비과세 혜택 준비 방안' 등을 제시하며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에 추가납입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강조하며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홍보는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다고 우려한다. 종신보험은 저축성보험보다 사업비가 높고 적립이 낮은 구조로, 중도 해지시 가입자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추가납입시 최대 3%의 추가납입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에 보험료 추가납입기능이 있어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과 유사하거나 보다 유리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종신보험의 경우 이미 기본보험료에서 높은 위험보험료와 비용·수수료 등 사업비가 차감되기 때문에 추가납입보험료를 활용한다 해도 그 환급률이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성보험의 환급률을 초과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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