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일본 정부가 조선업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분쟁해결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득한 외교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선업계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한 일본 측의 제소 움직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본 측에서 양자 협의를 제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양자 협의 제안은 WTO 제소를 전제로 이뤄지는 필수적인 절차여서 일본은 이미 WTO 제소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된다.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조선업계에 대한 한국의 공적자금 지원이 WTO 규정에 위반된다며 WTO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약 1조2000억엔(한화 약 11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함으로써 이 회사가 낮은 가격으로 선박건조를 수주해 시장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대응을 요구해 왔다.

NHK는 이번 건이 실현되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WTO제소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등 총 4건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WTO 제소 움직임은 지난 10월 말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내린 태평양 전쟁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 내지는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조치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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