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한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을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시작한 일본에 국제규범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이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11조90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행위가 WTO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며 분쟁해결절차 내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일본은 한국 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조선산업을 지원해 독자생존이 어려운 선박기업의 저가수주를 조장했고,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선박 신조 지원 등에 대해서도 보조금협정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양자협의 요청서를 보냈다.
산업부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통상법적 합치성을 재점검하고, 기관들에 대한 지원이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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