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지적으로 급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서울 동작구와 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수도권 내에 공공택지 30여 곳을 추가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집값 급등세가 서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데다 기존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큰 폭의 상승률을 지속했다는 학습효과가 규제의 칼날을 무디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지역을 신규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서울의 투기지역은 15개구로 늘었다.
새로 지정된 4개 지역은 서울 비(非)투기지역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한 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동작구는 0.56%, 중구 0.55%, 동대문 0.52%, 종로 0.5% 등으로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모두 0.5% 이상을 기록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가구당 주택담보대출이 1건으로 제한되며,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적용된다.
그러나 '투기지역 추가지정'이라는 정부의 초강수에도 집값 상승세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지난해 8·2대책 때 투기지역으로 묶인 대부분의 지역이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송파구는 지난해 8월 이후 올 7월까지 12.17%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구는 9.25%, 강동구와 서초구 역시 각각 9.07%, 6.98%로 집계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서울 지역의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투기지역 추가 지정이라는 초고강도 규제가 적절한 처방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은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였다"며 "이번 규제를 통해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인 상승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추가규제에도 시장의 부동자금은 부동산에 쏠릴 것"이라면서 "매도자들도 '일단 버티자'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추가규제와 대외 경제불안 등 외생변수는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기 보다는 공급 확대 방안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는 "투기지역 추가지정의 효과는 적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은 장기적으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완화 등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