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의 지분공시를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새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지분공시 인지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식시장에서 투자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지분공시 위반 평가지표(EDVI) 모형'을 활용해 심사 대상을 자동 추출하는 신(新)지분공시 심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지심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분공시는 대주주·임원 등의 보유지분 변동을 공시하는 제도다. 기업 지배권 변동 및 시장에서의 주식 수급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해 투자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내부정보 이용 방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지분공시 건수가 연간 2만 건 이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심사인력은 제한돼, 효율적인 공시 감독을 위해 심사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감독혁신 과제' 중 투명․공정한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상장법인 지분공시 심사방식 혁신'을 추진했다.
금감원은 우선 지분공시 위반 가능성과 그 혐의 수준을 계량적·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분공시 위반 평가지표(EDVI) 모형'을 개발한다.
EDVI는 △위반비율과 횟수, 지연일수 등 위반 정도를 계량화한 기본지표와 보고자 △보고자의 지위·시장 영향력 등을 반영한 보조지표 △감독 이슈 및 현안 등을 고려한 테마지표까지 3가지 평가지표와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금감원은 EDVI 모형을 활용해 지분공시 위반 사건을 중요도 순위로 자동 추출하고 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 담당자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EDVI의 각 세부지표별 평가내용 등을 통해 위반비율, 지연기간 등 위반 내용을 쉽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으로 EDVI 모형을 개발하고 4분기 검증과 시험테스트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EDVI 모형으로 포착되지 않는 중요한 미공시·허위기재 사건 등은 모니터링을 강화해 수시 인지심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인지심사 강화를 위해 상장폐지, 최대주주 변경, 경영권 분쟁 발생 기업 등의 지분공시 관련정보는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에서 신속히 추출하고 불공정거래 연계분석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심사업무 혁신으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심사와 조치가 가능해져,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높으로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명광 금감원 기업공시국 팀장은 "대주주·임원 등의 경우, 지분공시 의무를 준수하게 유도하고, 투자자는 기업 지분구조 등 관련 투자위험을 판단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