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려 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내고 싶은 성과에 대해서는 "중요한 규제 몇 개가 풀리면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문제를 정면돌파하는구나'하는 메시지가 시장에 나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이 '플랫폼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플랫폼 경제는 하나의 기반이 각 층에 연쇄 영향을 미치는 승수 및 네트워크 효과로 디지털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의미한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8일 플랫폼경제와 8대 선도산업에 내년 최소 5조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플랫폼에 대해 "경제활동을 담는 그릇"이라며 "미래산업의 생태계·인프라이고 개별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거쳐갈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 예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을 들며 "네트워크 효과가 크고 승자가 독식하는 시장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뒤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수소 경제, 블록체인, 공유경제 등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플랫폼 경제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부연했다.
플랫폼 경제의 확산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지만,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라면 대안을 생각하겠지만 가지 않을 수 없다"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정보기술(IT)에서 소외된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도록 하겠다"며 지능형 반도체, 뇌과학기술 등 원천기술에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나 원격진료를 포함한 의료 규제를 중요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라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중요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