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0% 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영세가맹점(매출 3억원 이하) 카드수수료를 0.8%에서 0% 초반으로, 중소가맹점(매출 3억~5억원)은 1.3%에서 0%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 보편화로 세원이 노출돼 세수 확보에도 상당한 효과를 본 만큼 정부 역시 비용부담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으로 정부 지원이 불가피 하다는 점을 내세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설득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 세액공제 확대와 같은 세제 지원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예산·세법 개정이 필요해 올해 4분기 방향을 잡고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신용카드사와 사용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용카드 결제 확대로 편의를 누리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가맹점이 내는 '적격비용' 중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마케팅비용을 카드사가 분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카드사들은 카드 연회비를 인상하거나 수익성 위주로 회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늘어난 비용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지마켓이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내년부터 지마켓이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내년부터 우대수수료율(중소가맹점 1.3%, 영세가맹점 0.8%)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2% 안팎인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낸다.
영세업자→쇼핑몰→결제대행업체(PG)→카드사로 이어진 구조에서는 PG사가 대표 가맹점이 되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을 구분해 혜택을 줄 수가 없었다.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자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직전 6개월간 카드 매출에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해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