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임기 늘리면 중립적 정책결정 환경 조성"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정부가 참석하는 열석 발언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통화위원 임기 연장과 교체 시기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를 위해 열석발언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견에 대해 "열석발언권은 현 상황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거에는 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목적으로 마련했지만, 현재는 다른 소통 채널이 마련돼 있는 만큼 굳이 법에다 둘 필요는 없다"고 답변했다.

열석발언권은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 참석해 정부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은의 동의가 없이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한국은행법 제91조에 명시돼 있다. 김대중 정부 당시인 1999년 두번 행사됐고, 이명박 정권 때는 3년 간 46번 행사됐다. 

금통위원 임기 조정을 통한 중립적 정책 결정 환경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짧아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쫓아갈 우려가 있어 임기를 최소한 5년으로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심기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임기를 늘리면 소신있는 정책결정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중립적 통화정책 운영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통위원 7인 중 4명이 동시에 교체되는 현재의 임기 체계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금통위원 과반수 이상이 일시에 바뀌는 사례는 통화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다"고 다변했다. 그는 "기재위원들도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한은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당한 결정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