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문화체육 등 물적 자본 관련 분야는 축소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복지예산과 교육예산에 중점을 둔 429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12.9%, 교육예산이 11.7%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사람 중심'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4%를 넘어선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되고, 산업 분야도 소폭 감소하는 등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축소된다.
내년 예산안은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5년간 178조원에 이르는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의 첫해 소요분인 18조7000억원을 반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추가정책과제에 따른 소요재원을 편성하는 한편,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혁신성장 동력 확충,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적자원 개발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문화, 환경, 산업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으로 12.9% 늘어난다. 교육(11.7%), 일반·지방행정(10.0%) 등이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서민 생활비 경감 등을 위해 12.9% 늘어난 총 146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12.4%,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1000억원으로 20.9% 증액했다.
교육 예산은 64조1000억원으로 11.7%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2조9000억원에서 내년 49조6천억원으로 15.4% 늘어난 영향이다. 복지와 교육 예산을 합하면 210조원 수준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49%) 수준이다.
장병 생활여건 개선 등 국방 예산(43조1000억원)은 6.9% 늘어나고,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외교·통일 분야 예산도 5.2% 늘어난 4조8000억원이 책정됐다.
한편, 박근혜 정부 때 크게 늘어난 문화·체육·관광 분야 내년 예산은 6조3천억원으로 8.2% 급감했다.
이외에도 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20%, 환경은 6조8000억원으로 2.0%,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는 15조9000억원으로 0.7% 각각 줄었다.
